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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2021-08-30 10:15
  •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올해 9월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송파구 문정동 재건축 단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265가구)은 내년 공시가격 재산정 발표 후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씨마른 분양시장...기존 주택시장 자극" 통상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조합 내 이견과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문제는...
    2021-08-03 17:15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시장에선 이번 양도세 개편을 1주택자 민심은 달래면서도 다주택자에겐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마지막 카드로 본다.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안 팔다 뒤늦게 1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란 경고가 담겨 있어서다. 다주택자발(發) 매물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게 여당 포석이다. 장특공 받으려는 다주택자,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2021-08-02 16:20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 시기 9월로 늦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 시기 9월로 늦춰
    서초구는 14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이주 및 착공 과정을 거쳐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집값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이번 조합과의...
    2021-07-15 16:46
  •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2021-06-24 14:05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제한 시기 조기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2021-06-09 18:18
  •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재건축 조합 설립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현행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할 때도 잦은 매매 등 투기 징후가 감지되는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
    2021-06-09 18:04
  • 실종된 서울 분양...로또 '원베일리', '둔촌주공' 하세월
    실종된 서울 분양...로또 '원베일리', '둔촌주공' 하세월
    관리처분 변경 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시기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초로 예정돼 있어 분양 시점은 더 늦춰질 공산이 크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홍실(419가구), 구로구 개봉5구역(317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641가구) 등 일정조차 잡지 못한 단지는 12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관악...
    2021-04-15 05:00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농지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강력한 대책도 제시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재지주 농지 강제처분, 조세상 특례 폐지, 각종 농지 소유 예외조항 폐지, 농지관리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농지를 가지고...
    2021-04-14 05:0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2021-04-09 09:30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04-05 11:46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SH는 "김세용 사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했다"며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다수의 땅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SH 사장 취임 후 매입한 건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상속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보유 토지를...
    2021-03-22 14:09
  •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사저 대지 구매 과정 지적을 두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모든 절차는...
    2021-03-13 15:03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하지만 투기 의혹 직원들은 토지 매입 시기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집중돼 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보 이용 처벌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2021-03-04 17:20
  •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경실련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은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시기...
    2021-03-04 16:16
  •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홍 부총리는 또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70곳 가운데...
    2021-01-15 08:0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여기서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환매조건부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이자만 더한 수준으로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은마아파트를 예로 생각해보자. 은마아파트 30평대의경우, 사용가치를 반영한 전세가는 대략 5억...
    2021-01-03 16:46
  • 이번엔 '학교'가 발목…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도대체 언제?
    이번엔 '학교'가 발목…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도대체 언제?
    만약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일반분양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이 내년 상반기 끝 무렵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가격(3.3㎡당 2978만 원대)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2020-12-09 17:12
  • 직방 이용자 10명 중 7명 “내년에 주택 매입”
    직방 이용자 10명 중 7명 “내년에 주택 매입”
    내년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464명 중 63.3%(926명)가 ‘매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31.7%) △다주택 처분, 차익 실현(12.9%) △늘어날 종부세, 보유세 부담(10.8%) 등의 순이었다.
    2020-12-02 13:00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물량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물량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특공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올해 1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행복도시 측 설명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비중도 지금보다 줄여든다. 감축 시기...
    2020-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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