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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그러나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대출규제를 마냥 죄고 있기 어렵다. 12월 15일 정부는 다주택 임대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출규제는 또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유리하기에 결국 자산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종부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2-12-19 05: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女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2022-12-16 06:00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과거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5~29세가 청년으로 여겨졌지만, 대졸자들의 졸업·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지방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마다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나이가 기준이란 점은 같다. 고작 ‘한 살’ 때문에, 정책 수혜자가 갈린다. 정책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그 기준이...
    2022-12-04 14:05
  •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공동주택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강맨션은 전통적 부촌인 이촌동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이 가깝고, 단지 남쪽은...
    2022-12-02 15:54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이에 대해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경조사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갔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참여가 좀 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 1분위(하위...
    2022-11-17 12:00
  •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①벼랑끝 경제,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의 계절온다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①벼랑끝 경제,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의 계절온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개인 모두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다. 작년 11월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에쿼티)는 칼라일그룹에 투썸플레이스 지분을 모두 넘겼다. 앵커에쿼티가 2018년 지분 투자에 참여한 이후 이듬해 경영권을 확보한 지 2년여만이다. 투썸플레이스는 2018년 당시 CJ푸드빌로부터 물적분할된 상태였다.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2022-10-10 12: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 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법원이 150억 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2022-09-07 15:51
  • [기자수첩] 매매할 결심
    [기자수첩] 매매할 결심
    나아가 무주택자가 집값 약세 시기에 집을 구매하려 해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 부담에 높은 대출 이자까지 감수해야 한다. 집값 약세는 무주택자에게도 결코 반길 상황이 아닌 셈이다. 무주택자는 약세장이 오면 내 집 마련을 다짐한다. 하지만, 약세장에서 영끌 매수자를 비난하는 일부 무주택자의 태도는 결국 내 집 마련을 더 늦추고 경제적 부담을 늘릴 뿐이다. 최근...
    2022-07-13 06: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2022-07-05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주택금융공사 기여분 1억 원은 부부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된다. 결국 주택연금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지원 방안은 실제 주택 구입자가 생전에 지불해야 하는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금리 시기의 주택 구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상속의 매개물이...
    2022-07-05 05: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2022-06-21 08:47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며 “검사가 취조하듯 말을 자르고 설명을 들으려고도 않는 투의 네거티브성 질문만을 이어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해명에 대해선 “주가조작 시기 윤 후보 배우자가 거래한 계좌까지 공개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다”며 “김 씨는 매수가 기준...
    2022-02-12 00:32
  • [美금리 쇼크 ]①긴축·금리상승·인플레이션의 습격,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해야”
    [美금리 쇼크 ]①긴축·금리상승·인플레이션의 습격,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해야”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시세 급락에 따른 강제 주식처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 씨는 고심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어디로 향할까.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를 ‘변동성’이란 한 단어로 요약했다.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세계 경기의 방향,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줄다리기에 따른 수급 상황이 주가를...
    2022-01-19 14:07
  •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 예상만큼 주택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현재 당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근거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당 지도부를 찾아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제안한 일부...
    2021-12-16 15:41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과정에서 (시기 등)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은 “논의된다면 그게 골간”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2021-12-14 15:38
  • '혈 뚫린'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 ‘급물살’
    '혈 뚫린'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 ‘급물살’
    이문3·4구역, 착공·건설 승인…사업 '속도'주변 아파트도 '리모델링 러시''뉴타운 순항'에 주변 아파트값 ‘쑥'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주택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전’에 나서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문·휘경뉴타운도 사업의 혈이 뚫린 모양새다. 이문4구역은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
    2021-11-01 05:00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2021-10-24 11:01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2021-10-06 17:21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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