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내 주택 개발 시에는 공급 주택 수의 10%를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확충해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종묘~퇴계로 일대는 문화 도심으로 조성한다. 충무로 일대 민간 재개발 시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공에서는 을지로 일대 도심 공원 하부에 1200석 규모의 대규모 뮤지컬 전용 극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1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56개 단지에서 3만9260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물량의 약 60%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1만9651가구, 지방은 1만9609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계획이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만 가구 규모 공급이 이어지면서 가을 이사철...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 변수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구도심 학교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조희연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응”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2000만 원 증액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또...
특히 서울시는 교육연구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공공임대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또 경인선 지상 노선으로 분리된 온수역 남·북 생활권을 연결하는 철도횡단 입체보행도로, 1호선 지상 2층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도로를 배치해 지역 간 보행연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부지 중앙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해...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35㎡ 규모로 총사업이 236억 원이 투입됐다. 1~5층은 공공임대상가, 6층은 청년창업지원시설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작년 말 입주자를 선정했고 올해 7월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상생지식산업센터에는 작업자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냉난방 시스템...
이번 사업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포항 흥해읍 학성리 일대에 총 20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100가구는 지진 피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총 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돼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건설되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약 390m도 새롭게 신설돼 주변...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사업별로 강조했지만,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큰 틀에서 6개 영역, 50개 영역의 지표를 마련했다”라며 “시장이 달라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지표의 예다.
‘약자동행지수’로 사각지대↓·정책효과↑…“모든 정책·예산 반영”
시는 지수를 통해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려 시민...
원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