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상승 영향 중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용 전기판매수익이 약 6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요금이 전 세계 평균 수준이고, 정부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영국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다른 국가로 판매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이케아의 가정용 ESS 제품의 판매 국가가 확대되면 LG화학 빠르게 성장하는 가정용 ESS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주택용 ESS...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용 사용자수는 지난해 2분기 1457만3000호에서 올해 2분기 1491만7000호로 2.3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5.59%, 제주 4.45%, 충남 2.71%, 경기 1.97%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전기 소비는 초ㆍ중ㆍ고 기본요금 할인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다.
농사용의 경우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양수시설, 배수펌프 등 사용으로 인한 전력...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스마트계량기 보급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들은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인상되는 요금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을 통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 15.3%, 일반(상업)용 23.0%, 교육용 25.6%, 농업용 9.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선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2005~2014년 기간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78% 인상됐다.
원자력계는 원자력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생산 kWh당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석탄 약 1000g, 가스 490g인 데 비해 원자력은 15g에 불과해 원자력은 기후변화 대처에 아주 효과적인 전력원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한전 전 사장은 “고리 1호기 건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으로...
이를 통해 개소 당 연간 최대 720만 원(월 1500kWh 주택용 저압 소비시설 기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기술본부장은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 영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지는 았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용은 동하계 전기요금 할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3.6%, 2.9%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서울과 울산은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경기도 동탄, 미사ㆍ위례 등 신도시 이동으로 1.2% 감소한...
여기에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매출 감소 약 0.6조 원을 모두 합해도 2.3조 원인데, 이러한 실적 감소 요인들이 알려지면서 한전의 시가총액은 작년 5월 고점 대비 약 13조 원이 사라졌다. 실제 악재의 영향력 대비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다.
증권가에는 ‘CEO 주가’라는 말이 있다. CEO의 능력, 자질, 철학과 경영 성과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데 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은 급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년 대비 온화한 날씨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월 주택용...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늘리고, 설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12월 전기요금분부터 주택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7일 서울역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장...
그는 추가로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을 신청한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