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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어컨 용량별로 할인효과 계산해 보니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끝내고 냉방 기기 사용 증가에 다른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여름철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1단계)에서는 1kWh당 93.3원, 200~400kWh 사용 구간...

2019-06-19 17:52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한전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누진제 체제 개편이 마무리 된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선 것은 여름마다...

2019-06-19 10:30
"한국전력, 누진제 개편안 확정…주가 불확실성 제거"-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이번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로 매년 4007억 원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만약 작년과 같은 여름철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를 적용했을 때는 4435억 원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주가가 25% 이상 하락하는 등 불안한...

2019-06-19 07:45
[종합]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1안으로 사실상 확정…최대 1600만 가구 혜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2019-06-18 15:09
[경제레시피] ‘절약의 고수’가 알려주는 전기요금 줄이는 '팁'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정부도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고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별로 할증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2019-06-04 16:46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누진 구간 상한선이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여름 폭염 때,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방식이다. TF는...

2019-06-03 14:30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2019-05-20 15:30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 발표하는 누진제 개편안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가 반영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2019-02-24 14:16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한전은 또 이익개선 방안으로 '주택용 누진제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을 명시했다. 현재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2019-02-12 16:0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2018-12-18 13:41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8-12-18 11:4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세종청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2018-12-09 09:39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2018-10-23 09:34
먹구름 낀 3분기… 상장사 영업익 전망치 1.7% ‘뚝’

이 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

2018-09-18 10:14
3분기 영업익 전망치 줄줄이 하향..."믿을 건 IT"

이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

2018-09-18 07:46
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2018-08-20 15:14
한국전력, 추락하는 시총…내년 기약하나

다만 원전가동률이 회복돼도 7~8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원전이용률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본격적인 실적 정상화는 내년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2018-08-14 18:20
강효상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 ‘폭염대책 3종세트’ 법안 발의”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200~400kwh)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르면 1·2단계 구간별 상한이 100kw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 301~500kw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kwh를 초과하는 3구간 요금은 280.6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2018-08-13 14:24
만 3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친정에서 키워도 전기료 할인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는데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시 할인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2018-08-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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