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1차례나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일관되게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면서 결국 집값 폭등과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부르는 실패로 귀결됐다.
시장 또한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에 벌써 회의적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의 대폭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도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주택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시차를 두고 돌아가며 대출...
부동산 시장에선 이달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 때문에 세종에 집값 풍선효과(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이어났다고 풀이한다. 세종과 함께 상반기 충청권 주택시장을 이끌었던 인근 대전과 청주가 6ㆍ17 대책으로 규제 사정권에 편입된 탓이다.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대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규제 등 과도한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자가 이전의 규제가 전세시장 불안과 청약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ㆍ17 대책을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4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3%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중 '0~5% 상승'를 전망한 전문가는 50%로 가장 많았고, '5~10% 상승'을 점친 전문가도 23.3%에 달했다. '보합(0%')과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각각 10%, 16.7%에 그쳤다.
◇21차례 규제 불구 잡지 못한 집값…희소성 확대ㆍ역풍선효과로 우상향
집값...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동시다발로 일어나자 정부는 다음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선 사례처럼 규제로 묶이기 전 막차 수요가 쏠려 집값이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대책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재 개편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이들 지역은 '6·17부동산대책' 발표 때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지난 한 주간 최고 1.88%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22일 기준)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급등했다. 전주만 해도 김포의 주간 상승률은 0.02%에 불과했다. 일주일...
국토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 6ㆍ17대책 직후부터 풍선효과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토부는 6ㆍ17 대책 이틀 만인 19일 보도자료를 내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7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외곽지역은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ㆍ처분 등의 요건이 강화되고 강남권도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청약가점이 낮은...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6·1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대책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23일 청약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총 1208실 모집에 9019건이 접수됐다. 경쟁률은 평균 7.47대 1이었다. 방 두 개 이상, 전용 면적 36~41㎡형 경쟁률은 28.7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아닌...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인근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압구정동과 역삼동, 신천동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자...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됐지만 규제 대상에서 빠진 김포나 파주 등에서는 벌써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또다시 규제를 피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반면 서울 강남의 청담·대치·삼성·잠실동 집주인들은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 다른 사람과 매매거래가 금지돼 정당한 재산권...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시장에선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강화 규제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로 청약시장이 더 들끓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에서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거나 부평에서 나온 단지들이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건 풍선효과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규제로 투자 수요의...
반복되는 규제 풍선효과의 학습효과 역시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정부가 서울지역 주택시장을 옥죄자 투자 수요가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대 집값이 치솟은 바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건 환경이 좋은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과 파주 운정이 자리 잡고 있어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중구 선화동 선화센트럴뷰 전용 118㎡형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6억5000만 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6억 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전이 청주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주택시장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갭 투자 막고 '풍선효과' 바람 뺄 것"
-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문 대통령, 남북관계 원로들과 오찬 “북미 대화로 난국 극복 의지"
- 박지원 석좌교수 (단국대학교)
한반도 긴장고조…美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 마상윤 교수 (가톨릭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도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투자자금이 쏠리는 등 또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풍선효과’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동원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망 밖에 있었던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데다 법인·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와 인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과 대전ㆍ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