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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2023-12-29 17:25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저 없이 ‘2020년 부동산 대책’ 얘기를 꺼냈다. 성 회장은 “저도 임대인이다.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2023-12-29 07:00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2023-12-28 16:53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정 대책을 확고히 하겠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이미 극복할 여력을 충분히 갖췄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상시적으로 건설사, 시공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별히 걱정스러운 곳은 보이지 않고 있다. 타 건설사 등은 태영건설과 달리 현금도 많고 차환도 잘 되고 있다. Q.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2023-12-28 15:3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2023-12-28 11:50
  •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
    2023-12-28 11: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2023-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
    2023-12-25 08:29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 목표를 특정 지역의 가격 유지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두어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 ‘영끌’ 세대 등이 높아진 가계부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2023-12-18 05:00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대책도 제시했다.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골든타임분양제 등을 통해 소유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3-12-14 11:28
  •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14일 은행권 간담회를 실시해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
    2023-12-13 16:56
  •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부동산 PF 불씨 여전”…건설업계, ‘20조’ PF 위험 내년에도 이어진다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PF 시장 내 대규모 잔액이 남아있지만, 이는 시장이 좋았을 때 추진돼 당연히 공사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과거 수치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문제 된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사업들로, 중단하거나 취소하면 손실이 더 큰...
    2023-12-10 16:51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가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후술했다. 연구팀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
    2023-12-03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2023-11-29 16:17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한편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2023-1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2023-11-26 09:09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30~2560 예상…주식시장 완만한 우상향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30~2560 예상…주식시장 완만한 우상향
    다음 주(11월 20~24일) 주식시장은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점차 감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물가 안정과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연장, 미국 연말 쇼핑시즌 기대감은 상승요인이나, 금리하락에 대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구두개입 가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2023-11-18 09:00
  •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집값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서울과 가까운 곳은 구리토평2 지구 한 곳뿐이었다. 오산세교3지구의 경우 서울 용산에서 직선거리로 38㎞나 떨어져 있어 서울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산할 수 없는 곳이다. 청주분평2 택지는 과거부터 주택 공급을 위해 비워둔 곳으로, 정부의 신규 공급 계획에 포함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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