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어떤 새 규칙을 들이대든 결과적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1호 가입자 탄생을 기념해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 10년간(2013~2022년) 평균(6.8%↑)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29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이 밖에 LH 토지주택연구원은 향후 세계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므로 신도시 PM(건설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2024년 세계 인구는 81억 명이고, 매년 6500만 명이 증가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8억 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68%는 도시에 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 3분기 정점으로 4분기부터 내림세뉴욕ㆍ도쿄 고급주택 임대료 2.5% 하락상업용 부동산, 공급 부족 넘어선 수요 위축 시달려LA 명물 62층 빌딩, 10년 전보다 45%↓
고급 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 부동산 시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일부 미국 상업용 빌딩의...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북부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지구와 인접한 입지로 1호선 덕계역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750억 원 규모의 PF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10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14일 한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4조9000억 원 늘었다. 작년 12월(5조1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1월중 역대 최대치인 2021년 1월(5조 원)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1월 말 주담대 잔액은 855조3000억 원이다.
구성별로 보면 은행 자체 대출은 2조4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3조9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정책모기지는...
추명삼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 컸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면서 취급됐던 실적은 어느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으로 공급한게 가계대출 증가세 일부 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감사 결과,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개발계획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 안정성을 위해 코레일과 SH공사가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51조 원이다. 1단계인 기반시설 공사에는 약 16조 원이 들어간다. 토지비 8조~10조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가운데 3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세빛섬 회계결산결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2일 밝혔다.
세빛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크게 감소해 3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39만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SH공사는 무료 영화제와 세빛섬 옥상정원 개방 등 다양한...
이달 중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5조 규모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을 정비한다.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반환보증 가입이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4개월에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현재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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