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공공택지 주택이 해당되며,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기 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참여 세대주는 9000명에 육박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총 6개로 늘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신보는 이날 오전 정기이사회를 열었으나,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날...
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진경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이 어려웠다"며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박상우 사장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1차관 등을 역임한 건설교통 행정관료이자 건축 전문가로 24일 LH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보건복지부 출신으로는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1984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이번 행사에는 진영 국회의원, 신영수 전 국회의원, 이우종 가천대 교수 등 (사)도시재생포럼 대표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박승기 도시재생과장, 구자훈 한양대 교수,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서홍 대림산업 전무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HUG가 정부의...
국토부와는 3년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을 마치고 2000년 9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조정2과장으로 부임한 직후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여파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당시에 인연이 있다.
당시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당시 강 내정자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리비아 현지로 가서...
양사는 13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 사회적기업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LG소셜펀드’ 공개 경연대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2010년 LG전자와 LG화학이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체결한...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통화량에 관여하던 시절 당시 통화운영과장으로서 조금이라도 통화량을 늘려 발행하기 위해 IMF에 끊임없이 맞섰다고 전해진다. 그가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 중 한명으로 꼽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정 사장은 통상 2년가량 통화정책국장을 역임하는 관례와 달리 3년 가까이 맡아 역대 가장 오랫동안 통화정책국을...
김 회장은 서울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증권정책과장·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조용병 행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는 등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천안 출신인 이광구 행장은...
이 배수는 상환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증액을 확정한다면 주금공으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주금공이 부실해지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추가 출자를 통해 증자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일부 계층만 수혜를 보는 정책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다음달 1000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 만기는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LH공사가 운영중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가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 6%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35만원 가량의...
여기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이상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간과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보다 종합적이고...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1, 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있어 투기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택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