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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2024-03-27 15:52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 부실장은 “실버타운이 또 하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2024-03-27 15:10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2024-03-27 15:01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높아져 분양주택이 최대 10%p 증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2024-03-27 14:43
[속보] 尹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규제정비 추진"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규제정비 추진"

2024-03-27 14:29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2024-03-27 14:15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2024-03-27 10: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2024-03-26 15:52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밀집해 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

2024-03-26 15:23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약식을 주재했다. 이를 통해, 입주 수요...

2024-03-26 11:3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이와 동시에 강북권은 잠재력도 크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강북권이 더 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2024-03-26 10:35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2024-03-25 17:46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24-03-25 15:42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2024-03-25 05:00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2024-03-25 05:00
삼화페인트, ESG 경영 결합 고부가가치 도료로 매출 확대

주택인허가와 착공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료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삼화페인트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국내 도료시장을 벗어나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 확보, 새로운 판로 발굴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에 맞는...

2024-03-21 13:25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4-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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