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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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다만 일부 법 개선으로 인해 적용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고,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2023-02-02 14:58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한다. 또 앞으로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음터널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한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 도로...

2023-02-02 12:00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2023-02-02 10:30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워낙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1층 단독주택을 2~3층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주변 소유자들과 공청회를 거치게 되는데,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집 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집을 망가트릴 염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관련 인허가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2023-02-02 05:00
[이슈크래커] “옆 단지 난방비는 덜 나왔다며”…에너지 절감형 아파트 어디 있나?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2023-01-31 17:05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野, 정부에 추경, '횡재세' 추진 재차 압박 단독 부의 양곡관리법엔 협상 여지 남겨"취지 훼손 않는 범위 수정안은 적극 검토"정부, 임대전환 정책에 "건설사 특혜 안돼, 상당한 할인 매입해야"자체 대안도 마련 중…"신혼부부에 파격적인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곡관리법 처리·횡재세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입법을 벼르고 있다....

2023-01-31 15:58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우선 정책·제도 분야에선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교량과 공동주택 옹벽, 노후 경로당 등을 안전취약시설물 범위에 포함한다. 이후 안전진단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을 지자체·관리 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별...

2023-01-30 11:00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 및 공익상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약 188㎢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각 권역별로...

2023-01-30 05:00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27 14:21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2023-01-26 16:07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지하역사 216개소, 지하철 터널 145개소 등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상담, 저감 시공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 피해 조사·관리와 맞춤형 환경보건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3개소, 난개발지역 26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등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2023-01-26 12:00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2023-01-24 14:34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2023-01-24 11:00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북한 무인기 침투’,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자 시행령 개정이 의원 입법보다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2023-01-23 06:00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A: 아파트 테니스장은 주택법상 “복리시설”로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주자라면 동호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될 이유가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을에 있는 공공 테니스장에서 한 강사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사는 한 코트를...

2023-01-21 08:00
허술한 서울시 ‘미분양 통계’···신고제 논의도 제자리걸음

미분양 통계 집계의 근거법인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와 지자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직접 제재방안은 없다. 미분양 신고 의무제가 아닌 만큼 시 차원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증 없는 통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내 미분양 주택 1000가구 돌파를 앞둔 만큼 미분양...

2023-01-19 15:43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15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09:07
서울 미분양 아파트 또 늘었다…소형 기피에 악성 미분양 ‘쑥’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서울 미분양 물량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와 2020년쯤 인‧허가받은 단지는 공사를 늦출 수 없어 앞으로 완공단지가 조금 더 나올 것”이라며 “이제부터 위험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사업을 늦추면 내년이나 2025년 이후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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