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 전망치인 3조2006억원에 비해 23.4%가 늘어난 3조95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전망치 대비 34.3%가 늘어난 3조827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국세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로 인해 등기부 실가를 기재하야하는 지난해 6월1일 이후 부터 주택법 개정안 공포일인 올해 4월20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비용은 전액 인정되게 됐다. 반면 실제매입비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비용 등 제 가산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4월20일 이후에 매입한 택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하지만 봄철 집값 급등세에 따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강남과 용산구 등에 긴급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안정세가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05년도 5월에는 집값 연착륙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 나타난 집값 약세 현상은 봄철 집값 폭등세에 당황한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5월은...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도 2004년 봄철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여 정부는 결국 주택거래신고제란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했다. 하지만 분양가 안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월대책에 전국 집값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새 봄철 집값 하락 처음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의 최근 5년간 3월달의 집값...
실제로 지난 10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6평 이상 지분 거래시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서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뉴타운 지분시장은 사실상 직격탄을 맞은 상황.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고분양가 '훈풍'을 맞아 상승세를 보였던 재건축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큰...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점을 감안, 작년 9월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지난달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이번에 새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예를 들면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등재제도를 도입하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점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과표현실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방침, 재건축 아파트 내 임대주택의무건설 및 재건축부담금과 개발 및 기반시설부담금...
분양권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래규제와 양도세중과, 종부세강화 영향에다 금리인상, 담보대출제한이라는 3대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다만 강북권 재개발, 뉴타운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판교신도시인근지역들 개발호재를 보유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충분히 예견된다. 이러한 조정장세는 적어도 내년 초 내지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거래시장은 8.31대책에서 대폭 상승된 양도소득세 등 각종 거래시 붙는 세금과 과세 투명성을 위해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매매시장에서 매도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2주택 가구에 대해 양도세 50% 중과 적용이 실시되면 매물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추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세도 집...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집값 월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점은 2000년 11월~12월과 10.29 대책 직후인 2003년 12월,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가 위력을 떨친 2004년 8월~2005년 1월 등 모두 세 차례.
이중 1차 하락기인 지난 2000년 10월 서울집값은 평당 595.24만 원에서 두 달 후인 그해 12월 588.83만 원까지 떨어지며 -1.0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2004년은 10.29대책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주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한 한해였다.
따라서 강남.북 집값 차이도 1천8만원까지 좁혀졌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만원정도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05년 들어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2005년 12월 1348만원으로 2004년 같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년새 집값 차이가...
정부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 강화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주택거래신고제의 규제성격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3.30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