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제기능을 하려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단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이 정부 계획대로 작동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간 5% 이내 임대료 인상률로 살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세입자가 거래정보를 참고해 원하는 동네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도...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빠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은 73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205만 가구로 28% 수준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2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끌어올리려 하자 집주인들이 늘어날 조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미리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예고되자,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향후 운신의 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7‧10...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커지자 다시 증여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와 금융정책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강남권의 매매가 단절되면서 전세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세시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는 게...
시장에선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전셋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전셋값은 수도권(0.15%→0.17%)이 상승폭을 넓혔고, 지방(0.10%)은 지난주 상승률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31%),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충북...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개정안 처리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 의원 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각각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종합해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법)와 함께 7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의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진행, 폐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차지해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큰 이견이 없는 한 ‘무사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임대차 3법 가운데 국토위 소관인 전월세신고제 역시 빠른 통과가...
오히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 규제 칼날은 더 매서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주택시장의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이라는 변수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 규제 등 '실거주용 주택 매입'을 강요한 6·17 대책을 하반기 전세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강제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은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총선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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