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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심 후보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사주 마법 금지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 전환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 녹색금융으로의 전환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2-02-24 14:32
  • [EZ이코노미] 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EZ이코노미] 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소액주주 집단소송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미국 IT 기업 알파벳이 구글, 유튜브 등 알짜배기 자회사를 IPO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임인년에도 SSG닷컴(이마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등이 분할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할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2022-02-16 17:42
  • 유에스알, 피씨디렉트 정기주총서 표 대결 공식화 “헬스케어 신사업 추진할 것”
    유에스알, 피씨디렉트 정기주총서 표 대결 공식화 “헬스케어 신사업 추진할 것”
    16일 유에스알은 전일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과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씨디렉트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기도 전이다. 유에스알은 '때 이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주제안이 확실히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 법원을 빌어 '안전장치'를 했다...
    2022-02-16 07:00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일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 수는 261개로, 이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은 9개, 2대주주인 곳은 208개다. ◇기업 부담만 커진 ‘지정감사제’ 공약 이행= 지정감사제란 6년 동안 회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지정한...
    2022-02-08 08:3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분할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가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주대표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지배주주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과정상 위법성이 없다면 이...
    2022-02-08 05:00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6%에 불과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1-26 11:00
  •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미국·일본 등에서도 물적분할 자체는 자주 일어나지만 소액주주의 집단소송 등 제도적 대비책이 있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알파벳과 구글이 대표적인 사례다. 알파벳은 2015년 8월 구글을 물적분할로 분리했으나 비상장 회사로 남겨두고, 기존 법인을 알파벳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투자자 반발에 청원까지... 전문가 “지주회사 할인 문제 생겨”...
    2022-01-21 17:16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2022-01-20 14:00
  •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변 모 씨 외 10명은 헬릭스미스에 대해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KB금융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의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야 된다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소액주주연합과 갈등을 빚으며 계속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
    2022-01-18 05:00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재계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2022-01-12 14:54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아울러 대표소송이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소송 제기 기준 및 실익에 관한 철저한 검증장치의 마련도 강조했다. 또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2022-01-10 13:3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최근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G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며...
    2022-01-06 14:26
  • 오스템임플란트發 ‘반대매매 공포’…상장사 도미노 주가 하락 우려
    오스템임플란트發 ‘반대매매 공포’…상장사 도미노 주가 하락 우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에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6 13:00
  •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2022-01-06 08:15
  •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회사 차원에서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메타는 상장사지만, 주주 영향력이 크지 않다. 메타 주식은 증시에서 거래되는 ‘클래스A’, 거래되지 않는 ‘클래스B’, ‘클래스C’ 등으로 나뉜다. 통상 일반 주주들이 가진 클래스A는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커버그와 일부 경영진이 보유한 클래스B는 주당 10표의...
    2021-12-14 10:26
  •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한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모범회사법에 제안된 많은 제도와 개선안들은 모두 글로벌...
    2021-12-07 06:00
  •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지코, 회생 절차 종결 "내년부터 본격 정상화"
    이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지코 더블유'를 분할 신설해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을 별도 법인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존속법인인 지코가 한층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견조한 채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
    2021-12-01 15:56
  • ‘진퇴양난’ 셀트리온, 목표가 줄하향... 소액주주 운동 여전
    ‘진퇴양난’ 셀트리온, 목표가 줄하향... 소액주주 운동 여전
    회사가 주주 안건 거절 시에는 지분을 모아 법원 소송을 통해 주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IR 측에서 주주들과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가는 당장 목표가를 내렸지만, 4분기 실적 향상을 기대하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1-11-12 15:33
  •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 상법이 1인당 GDP 100달러 시대에 제정(1962년)돼,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면서 "기업가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2021-11-11 06:00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021-1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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