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가장 먼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산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플랫폼파트너스는 기존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에 지급되는 운용보수가 과도해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며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의결권 자문기관도 5곳 중 3곳이 플랫폼파트너스 편에 섰다.
맥쿼리인프라 역시 주주들에게 집합투자업자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맥쿼리인프라는 운용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실제 전자투표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의 비중은 0.16%에 불과했다....
이어 "모든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참여해 이번 주주총회가 건전한 주주자본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19일 맥쿼리인프라의 운용사 교체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날 서스틴베스트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파트너스의 제안이 가결돼 운용사가 교체되면 운용보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얻을 수...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기관만 포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은 8년 전인 2010년으로...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연금기금을 맡아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이러한 현상이 소수주주권이 약한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미국·독일·싱가포르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규모와 양태를 비교한 결과다.
◇지분 20% 미만 거래에 ‘프리미엄’ 제일 높아 =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 인수 과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그러나 한편으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며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되,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 참여 주주권도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제반여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면 언제든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다만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26일 5차 회의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탓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 위원 등 참석자들은 재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26일 5차 기금운용위서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속개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이달 30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국민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참여를 제외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만으로도 기업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간섭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에 기울어 당초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주권이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찬진 변호사 역시 “의결권 위임 부분은 코드 위반이 아닌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안분석 부분도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자문사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위원회 중심으로 내부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SG...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드 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부적으론 삼성물산 합병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와 같은 경영진 일탈행위 대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위임해도 국민연금이 지시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현재 역량상으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연금사회주의는 가당치 않다”면서 “공공부문에 대해선 경영권 참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주권이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냐”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주주 및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주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 운용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