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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2024-02-06 10:35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2024-02-04 09:00
  •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이에 주심은 후세인에게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당 판정을 두고 골 세리머니에 도발, 조롱하는 내용이나 제스처가 있을 때 경고가 나오는 규정에 따라 주심이 이 문제의 동작을 선동적인 행동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왼손으로 먹는 행동에 인종차별이 포함된 것’‘경기장 시설을 훼손한 것’ 등 여러 추측을 쏟아냈다....
    2024-02-02 17:31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2024-02-01 12:00
  • “손흥민 머리채 잡고 황희찬 목 조르고” 비매너 사우디 선수[아시안컵]
    “손흥민 머리채 잡고 황희찬 목 조르고” 비매너 사우디 선수[아시안컵]
    현지 중계진도 해당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줄 정도였지만, 주심과 비디오 판독(VAR)실은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결국 알 불라이히는 경고 한 장 받지 않고 상황은 넘어갔다. 또한 알 불라이히가 손흥민(토트넘)의 가슴을 밀친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졌다. 알 불라이히는 이미 과거에도 슈퍼스타들을 여럿 도발하며 여러 차례...
    2024-01-31 16:00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이변의 연속' 요르단, 이라크 꺾고 8강행…황당 퇴장 이슈도 [아시안컵]
    '이변의 연속' 요르단, 이라크 꺾고 8강행…황당 퇴장 이슈도 [아시안컵]
    이에 주심이 경고가 이미 있었던 후세인에게 다시 카드를 내밀었고, 후세인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은 과도한 세리머니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요르단의 선제골 상황에서 요르단 선수들이 먼저 잔디 세리머니를 펼쳤고, 후세인이 똑같이 따라 하며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수적 우위에 놓인 요르단은 거센...
    2024-01-30 07: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 '역대 최강' 한국, '130위' 말레이시아와 3:3 무승부…조2위 [아시안컵]
    '역대 최강' 한국, '130위' 말레이시아와 3:3 무승부…조2위 [아시안컵]
    주심이 직접 영상을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아이만은 결국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말레이시아에 2:1로 뒤지던 한국은 해결사 이강인의 역전골로 승리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강인은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살짝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다. 기세를 탄 한국은 추가골까지 성공시켰다. 후반 추가시간 오현규가 상대 수비수에게...
    2024-01-25 22:56
  • 한국, ‘130위’ 말레이시아에 역전골 허용...후반 1:2 [아시안컵]
    한국, ‘130위’ 말레이시아에 역전골 허용...후반 1:2 [아시안컵]
    주심이 직접 영상을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아이만은 결국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이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토트넘)을 최전방에 나란히 세우며 기존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술을 선보였다. 2선에 정우영을 기용해 왼쪽 측면을 맡겼다.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과 이재성(마인츠)이 중원을 책임졌고...
    2024-01-25 21:57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2024-01-25 11:1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2024-01-25 11:02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 공장에서 2016년 6월 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4-01-24 12:37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2024-01-22 11:01
  • '진정한 소림축구' 중국-레바논 무매너 경기…불만은 한국 심판에게? [아시안컵]
    '진정한 소림축구' 중국-레바논 무매너 경기…불만은 한국 심판에게? [아시안컵]
    이를 지켜본 중국 매체와 네티즌들은 레바논전 경기에 한국의 고형진 주심을 비롯 대기심과 VAR 심판이 모두 한국인들로 구성된 것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전반 13분 레바논 진영에서 공중볼 경합 당시 바레인 수비수 칼릴 카미스가 중국의 다이 웨이쥔의 얼굴을 정확히 발바닥으로 가격했다. 하지만 심판진은 경고를 주지 않았다. 해당 장면 이후 양 팀 모두 경기가...
    2024-01-18 07:05
  • ‘극장골’ 사우디, 16강 청신호…오만에 2-1 극적인 역전승 [아시안컵]
    ‘극장골’ 사우디, 16강 청신호…오만에 2-1 극적인 역전승 [아시안컵]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며 사우디의 득점이 취소가 될 뻔했지만 VAR(비디오판독시스템)을 확인한 주심이 득점을 인정하며 경기는 2-1 사우디의 승리로 끝났다. 앞서 같은 조에 속한 태국은 16일 키르기스스탄을 2-0으로 누르고 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로써 태국 1위, 사우디 2위, 오만 3위, 키르기스스탄 4위가 됐다. 사우디는 오는 22일 오전 2시30분 아흐마드...
    2024-01-17 08:44
  • 아시안컵, ‘새 축구황제 대관식’ 되나…클린스만호 ‘황태자들’ 활약 보니 [이슈크래커]
    아시안컵, ‘새 축구황제 대관식’ 되나…클린스만호 ‘황태자들’ 활약 보니 [이슈크래커]
    이날 중국의 마닝 주심은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까다로운 경기였다. 중국 심판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옐로카드를 너무 많이 준 게 영향을 줬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퇴장은 면했지만, 남은 경기가 문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옐로카드는 준결승 이후에나 소멸합니다. 8강까지 2장이 누적되면 다음...
    2024-01-16 16:32
  •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바레인전을 노란색으로 수놓은 한 주심의 등장이죠.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초반 왠지 무거워 보이는...
    2024-01-16 16:12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4-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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