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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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20-07-22 14:00
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표면적으로 주식 소득에 도입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의 세금부과 방법을 공개했다. 소득 분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구입가(취득가액)...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7-22 14:00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촉진 세액공제...

2020-07-22 08:31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현재 상장사들의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다. 국내 자본시장과 뚜렷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0.1%), 대만(0.15%), 홍콩(0.1%) 등과 비교할 때 꽤 높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여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를 추진 중이다....

2020-07-17 05: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하지만 거래세ㆍ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유 의원은 “지금 청년 세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그나마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주요 재테크 수단”이라며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는 쪽으로 세제를...

2020-07-15 14:57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는 세계 증시 중 이머징 증시 국가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머징 증시 국가 중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크게 올려 현금부자들이 유입돼야 한다"며 "국내증시가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대만이 실패한...

2020-07-15 06:00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신규고객 이벤트...최대 21만원 지급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 전략 담당은 “최근 국내주식 양도세 부과 이슈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해당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의 해외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0-07-14 10:14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서민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에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공제를...

2020-07-07 17:36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대출을 틀어막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다.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을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2020-07-06 17:49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액주주, 즉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2020-06-30 14:24
금융 세제 선진화방안 발표…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로 가야 완성”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세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일부 남기면서 애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면세 구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0만 원 선을 넘는...

2020-06-25 16:31
[Q&A] 주식으로 2000만 원 번 개미, 얼마 내나요?

주식 양도세는 ①2023년부터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②주식 보유 규모 관계없이 국내 상장주식 기준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20~25%)한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를 인하한다. 다음은 정부가...

2020-06-25 15:05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이에 따라 양도세가 공제되는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됐다. 정부는 이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2020-06-25 08:32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세율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주식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현재 해외 주식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00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연말까지 200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분 1000만 원에서 연 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2020-06-24 17:00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2020-06-24 08:54
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은 만큼 이번 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2020-06-23 20:06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다.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2020-06-21 13:09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특수관계인의 상장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경우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시세가액)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20-06-18 16:02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문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한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는데, 정부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전 개인투자자 양도세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2020-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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