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에 대한 20% 양도세로 인해 연금 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3억 원 개별 주식 보유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ETF 특성 상 0.25% 거래세도 면제 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시장...
특히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 전까지 박스권 형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는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에 따른 개인투자자 자금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대형주 수익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연말 배당향 자금 유입 가능성은 개인투자자 순매도 물량을 일부 상쇄할...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경우, 주식양도세를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 자체가 없는 국가가 더 많다”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런 방식이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종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재정준칙이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현재까진 이견이 노출된 것은 없다"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지분율 1%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이에 따라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의 글에는 이날 기준 4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은 2.5배인 데 반해 주식시장은 1배도 못 미친다. 올해 국내 증시도 올랐지만,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더 급격히 늘어났다.
증시는 유동성의 힘만으로 치고 나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더 커졌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크다. 미국 성장주 급등으로 인한...
SK증권은 지난 8일 조이택스솔루션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절세에 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파트너사인 조이택스솔루션은 세무 프로그램 ‘FinTax’를 개발하고 웹(Web)과 앱(App)에서 개인별 절세리포팅 및 세무 자산관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핀테크사다.
강성호 SK증권 상품혁신본부장은...
2017년 법 개정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 연말 개인의 주식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기준 하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점차 늘리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만 ‘후퇴’하는 것은 소득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이에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부 부장은 “지난 2018년 소액주주에게 K-OTC 거래에 한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했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부터 K-OTC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SK바이오팜 상장 이전(7월 2일)까지 K-OTC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100억 원을...
양도세 신설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했으며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중과세의 빌미가 된 거래세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래세 1차...
‘7·10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은 완화된 것이 골자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키로 한 ‘부자 증세(增稅)’가 눈에 띄지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올린 소득에도 세금이...
최 센터장은 “양도세 부과 소득공제 기준과 관련해 기존 2000만 원 방안에서는 개인 전업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개선안에서는 기준이 5000만 원으로 확대돼 기존 안보다 이탈이 덜 할 수 있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꿨다는 해석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