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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2023-10-24 09:57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 소, 청산...
    2023-10-23 11:15
  • 서울시교육청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요”
    서울시교육청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요”
    학교 현장에 적합한 통학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치구·경찰·부모·지역주민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통학 안전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3 06:00
  •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조성…강남권에선 최초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조성…강남권에선 최초
    20일 강동구는 지난달 서울시의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암사동 248-1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암사동 248-1일대는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7만244㎡)가 크다. 특히 서울 내 한옥마을이 북촌과 남산골 등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것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첫 한옥마을이다....
    2023-10-20 15:12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비방 문구 등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2023-10-20 15:07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2023-10-20 06:00
  •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성과 반쪽짜리 비판...“출구전략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성과 반쪽짜리 비판...“출구전략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해법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암만을 찾아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집트 대통령과 추진하려 했던 4자 회담도 불발된 것도 가자의 비극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이·팔 전쟁의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심각한...
    2023-10-19 17:09
  • "국내 최고 새우젓 사러 오세요"...20~22일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개최
    "국내 최고 새우젓 사러 오세요"...20~22일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개최
    17일 마포구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려 최근 물가상승으로 시름이 깊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2008년 시작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조선시대 새우젓 장터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옛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행사다. 전국 유명산지의 질 좋고 새우젓을 저렴하게 판매해 특히 인기가 높다. 이번 축제에는 강경, 광천, 보령...
    2023-10-17 16:52
  • 구로구, 21일 ‘제8회 구로청소년축제’ 개최
    구로구, 21일 ‘제8회 구로청소년축제’ 개최
    본 행사에서는 내빈 축사, 청소년 10대 정책안 발표, 구로청소년축제자치선포식과 함께 구로청소년댄스페스티벌 본선에 오른 8개 팀의 무대가 공개된다. 이어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화제를 모은 댄스팀 '라치카'의 화려한 초청 공연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행사 현장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타로 △헤어․타투․네일아트․그라피티 체험 △업사이클링...
    2023-10-17 14:02
  • ‘어싱 열풍’…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어싱 열풍’…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14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광진구·양천구 등에서는 세족장, 신발 보관대 등을 갖춘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어싱(Earthing)’은 ‘땅과의 접촉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로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
    2023-10-14 08:00
  •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4개월째 1위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4개월째 1위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 지사는 61.8%로 전월 59.0%보다 2.8%p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경기도가 전월(67.4%) 대비 3.5%p 오른 70.9%로 가장 높은 만족 비율을 보였다....
    2023-10-13 14:25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정 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등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2023-10-12 09:20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주민이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왜 중앙이 잡고 있냐”고 했다. 따지고 보면, 자치구별로 범죄 발생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대응도 달라야 하지만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 체급이 다른데 적용 기준이 동일한 셈이다. ‘서러우면 출세하라’고 했던가. 관악을 벤처창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박 구청장의...
    2023-10-11 05: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2023-10-10 16:59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2023-10-06 17:05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2023-10-04 05: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장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 동거인, 친구, 국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가족만이 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원룸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웃이자...
    2023-09-27 07: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민자치회와 함께 수원을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민자치회와 함께 수원을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민자치회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역사, 문화, 산업 발전 중심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서 계셨다”며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행사, 전시, 동아리 활동, 공연을 보며 앞으로 활동에 잘 활용하셨으면...
    2023-09-26 15:5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3-09-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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