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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 24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8억 원으로 1만50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ㆍ청각장애인용TV 보급 사업은 디지털포용 혁신정책으로, 방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TV를 보급함으로써...
    2021-05-23 12:00
  • 해수부, 오래 방치된 어촌시설 5곳 리모델링 지원…개소당 3억
    해수부, 오래 방치된 어촌시설 5곳 리모델링 지원…개소당 3억
    이 사업은 어촌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해수부는 매년 5개소씩 선정, 오랜 시간 방치된 어촌의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2021-05-17 11:00
  •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2021-05-11 11:00
  •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행정안전부가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자가 지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유통ㆍ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마을기업은 1556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95개 △부산 74개 △대구 88개...
    2021-05-06 19:00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1-05-06 11:15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일이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사이,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연계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다. 약관에 대해 이해하고 있더라도 해당 수집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한에 있어 이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함께 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1-05-06 05:00
  •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 △7인 774만9198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2021-05-02 11:15
  • 문재인 대통령 "상생형 일자리, 성공전략으로 키울 것"
    문재인 대통령 "상생형 일자리, 성공전략으로 키울 것"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900개의 직접 고용에 더해 1만1천개의 간접 고용을 추가 창출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미래차 클러스터를 연계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2021-04-29 16:39
  •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다만 고소득ㆍ고재산(세전 연 소득 1억 원이나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
    2021-04-28 11:25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2021-04-27 16:04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세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2007년부터 논의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광역시...
    2021-04-24 07:00
  • 삼시세끼 '만재도'에 여객선 들어온다…어촌뉴딜300사업 첫 결실
    삼시세끼 '만재도'에 여객선 들어온다…어촌뉴딜300사업 첫 결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이 늘어나고 어촌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1 14:00
  •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와 삼척에 탄소중립 숲 조성
    포스코에너지, 삼척블루파워와 삼척에 탄소중립 숲 조성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와 노령화된 수목 벌채지를 재조림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까시나무 식재를 통한 양봉산업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2021-04-21 09:35
  •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몇 년 전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이 반대해 장애인 부모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전히 이웃에서 먼 외곽에 많다. 장애를 보는 우리의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현재 263만여 명이다. 그 중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이상이다. 중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바꿔...
    2021-04-20 05:00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4개 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2021-04-13 11:15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2021-04-12 11:00
  •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서초구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해당 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월 60만 원(청년인턴 10만 원·인턴고용 사업장 50만 원)을 지원해준다. 구는 올해 대한미용사회 서울시 서초구지회, 대한제과협회...
    2021-04-10 07:00
  •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도입 초기엔 서울 집값을 주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사업 차질과 주민 갈등을 호소하는 구역이 여기저기 생겼다. 1기 오세훈 시정이 끝나고 박원순 시정에서 100곳 넘는 뉴타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살아남은 뉴타운들은 다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무리하게...
    2021-04-08 17:20
  • 중기부, 판교ㆍ용산ㆍ제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중기부, 판교ㆍ용산ㆍ제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특구 신규지정 외 총 4387억 원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관악 교육, 가평 잣, 순천 국제화 교육, 보성 영어교육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삼척(소방방재산업 특구)은 ‘이차전지...
    2021-04-08 12:00
  • 옥천·익산·평창 등 10개 시·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옥천·익산·평창 등 10개 시·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로컬푸드를 통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포괄적 지원을 통해 중소농 소득 안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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