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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앞서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2023-12-26 10:01
  • 용인특례시, 청년 35명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용인특례시, 청년 35명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상미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2023-12-26 09:57
  •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우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 지출, 계약, 주민등록 등 총 20개 분야 45건의 영상을 제작했고, 이어 직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쇼츠 영상’ 76건을 게재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촬영에 협조해 영상에 재미를 더했으며, OX 퀴즈, 상황극, 1인 강의, 캐릭터 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해 업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었다. 구는...
    2023-12-26 09:28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이는 서울시 주민등록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25일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태아 출생아라면 누구나...
    2023-12-25 11:15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2023-12-22 20:36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2023-12-21 15:00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2023-12-21 10: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양천구, 새해맞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양천구, 새해맞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올해 5월부터 다시 운영된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에는 총 199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참여자 가운데 금연에 성공 및 유지하고 있는 자는 총 113명(56.7%)이다. 이 중 37명(18.5%)은 금연에 성공했고, 76명(38.2%)은 금연을 유지하며 흡연자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구는 특히 등록자에게는 경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금연에...
    2023-12-20 14:42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2023-12-19 10:3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무분별하게 금연구역을 확산시키면 간접흡연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담배로 인한 세수가 10조 원을 상회하는데 3조 원 담배 부담금 중 3% 미만...
    2023-12-17 12:00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데이터 5GB를 추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임을 증빙하면 된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2023-12-14 14:21
  •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2023-12-14 13: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023-12-13 16:11
  •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2023-12-13 14:30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2023-12-12 21:36
  •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홍콩 정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친중 후보로만 구성된 선거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구의원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 433만106명 중 119만31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27.54%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후 구의원...
    2023-12-11 16:03
  • 홍콩, 오늘 ‘민주 진영’ 배제된 구의원 선거 …투표율 저조
    홍콩, 오늘 ‘민주 진영’ 배제된 구의원 선거 …투표율 저조
    나머지 자리는 지역위원회 3곳이 선출하는 176석, 정부가 임명하는 179석, 관료 출신 지역 주민 대표로 이뤄진 27석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인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도와 온건파까지 개정된 선거제도에 의해 배제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 반정부 시위 중...
    2023-12-10 16:21
  •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경기주택공사,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 설계공모…19일 참가 등록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하며,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총...
    2023-1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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