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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용 숫자 늘었지만 질(質)은 나빠지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 통계에서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38만6000명(25.5%)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1.3%)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업종별로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금융업 고용이 계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축소됐다. 금융·보험업도 3만3000명 감소해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9-12-12 05:00
  • 한-독 자동차협회 LOI 체결…협력사업 구체화
    한-독 자동차협회 LOI 체결…협력사업 구체화
    한국 측이 노동 유연성 확보와 관련, 한국의 경우 주당 52시간제의 엄격한 시행과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 근로의 원칙적 불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독일 측은 독일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기간노동자제도 등을 통해 고도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2019-12-11 11:42
  • [종합] 40대는 실업 내몰리고, 2030은 알바 내몰리고
    [종합] 40대는 실업 내몰리고, 2030은 알바 내몰리고
    지난달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2011년 9월(143만6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단 당시에는 조사주간에 추석 명절이 끼면서 근로일수가 3일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달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다. 정 과장은 “1~17시간 일자리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포함될...
    2019-12-11 08:44
  • '워킹맘' 비율 작년보다 0.3%P 상승…근로조건도 개선
    '워킹맘' 비율 작년보다 0.3%P 상승…근로조건도 개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4만9000명(72.0%),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000명(28.0%)이었는데, 전년과 비교해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2.8%)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1000명(6.0%) 줄었다. 자녀 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짧았다. 6세 이하는 33.6시간, 7~12세는 37.5시간, 13~17세는 39.5시간이었는데, 근로시간 단축의...
    2019-12-06 12:00
  •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는 5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도 없어 탄력근로제보다 유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11-28 19:09
  •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9-11-25 06:00
  •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들 로펌은 지난해 각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합의를 이뤄냈다. 팀별로 구성한 임시회의체에서 동의한 내용을 어쏘(Associate)변호사와 파트너변호사 대표를 선정해 회사와 합의하는 등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비슷한 구조로 진행했다. 반면...
    2019-11-22 05:00
  • 김현미 "철도노조 파업 멈추고 노사 교섭 재개" 촉구
    김현미 "철도노조 파업 멈추고 노사 교섭 재개" 촉구
    그는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 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2019-11-21 10:15
  •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월에 33만9000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8만8000명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2019-11-14 05:00
  •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 "정착 중"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 "정착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에 맞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 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선택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요청했다....
    2019-11-12 11:00
  • 주 52시간 근무…중소기업계 “유예 해야” vs 노동계 “예정대로 도입”
    주 52시간 근무…중소기업계 “유예 해야” vs 노동계 “예정대로 도입”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의 본격적 실시에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갈라섰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주 52시간...
    2019-10-30 14:21
  •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약 50시간으로 중국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1%에서 2010년 이후에는 7% 내외로 치솟았다. OECD는 시간제 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 등 현금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 근로 및...
    2019-10-28 15:00
  •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중소기업 65.8% “주52시간 근로시간 준비 안 돼”
    노사 합의 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10-24 12:00
  •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현재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을 뿐 아니라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어서 늘려야한라는 경영자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근절 방향에 역행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대치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이 50~29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돼, 100일 남짓 남은 시일 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2019-09-22 16:08
  • [경제레시피] 쿠팡 플렉스·배민 커넥트·디버…일자리도 ‘공유경제’ 시대
    [경제레시피] 쿠팡 플렉스·배민 커넥트·디버…일자리도 ‘공유경제’ 시대
    이로 인해 택배 기사는 노동 피로도와 업무 시간이 증가해 논란이 됐고, 급기야 배송 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탄생한 서비스가 '와사비'다. 와사비는 택배 발주자와 배송 근로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택배 영업소와 일반인 배송 근로자 사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 준다. 와사비의 업무 형태는 △택배 영업소에서 아파트 단지 앞까지 물품을...
    2019-09-09 17:31
  • 대법 "법정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ㆍ감독받는 실근로시간"
    대법 "법정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ㆍ감독받는 실근로시간"
    반면 2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며 "A 씨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근무 기간 동안 실제 셔틀버스 운행시간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16분"이라면서 "대기시간을 회사가 간섭하거나...
    2019-08-13 06:00
  • 1인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
    1인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반면 임금근로자가 초과근로(주당 52시간 이상)를 하는 비율은 10.3%, 주당 68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물어보니, 직원이 없는 자영자의 54.4%는 주당 평균 6일을 일한다고 응답했고, 14.2%는 일주일(7일) 내내 일한다고 답했다. 임금근로자 중 '주당 평균 6일' 근무하는 비율은 25.4%에 그쳤다. 월평균 근무 일수는...
    2019-08-12 21:38
  • 애보는 아빠 늘었다…남성 육아휴직자 1년 새 31% 증가
    애보는 아빠 늘었다…남성 육아휴직자 1년 새 31% 증가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였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녀...
    2019-07-28 12:00
  • '신규채용 45% 늘린' SKC 솔믹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신규채용 45% 늘린' SKC 솔믹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신규채용을 꾸준히 늘려 구성원 수는 2017년보다 45% 이상 늘었고,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주당 40.8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외주협력사에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앞장서왔다. 오준록 SKC 솔믹스 대표는 “지속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의...
    2019-07-26 16:05
  • 잠재성장률 하락, 근로시간 감소(0.1%p)보단 인구증가세 둔화(0.3%p) 영향 커
    잠재성장률 하락, 근로시간 감소(0.1%p)보단 인구증가세 둔화(0.3%p) 영향 커
    주52시간 근로제란 국회가 지난해 2월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된 제도다. 법 적용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작년 7월1일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과 2021년...
    2019-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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