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도시재생지역 주민 일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환경 미화에 치중해 주거 환경 개선 면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도시재생반대연대'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폐기하고 정비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허용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동역 역세권도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린 곳으로,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더뎠다. 정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도시 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완화했다. 역세권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외에도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열악한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하는 대신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은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원형 보존 원칙에 치우치다 보니 도로 확장·상하수도 개선 같은 핵심 정비는 불가능했다.
특히 도시재생구역 1호였던 창신동의 경우 열악한 도로 문제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도로 확장 및 골목길 정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고척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일대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은 1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5년 만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10일 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고시는 17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측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해당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지 중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의...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전체 사업시행 구역 면적 1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된다. 관련...
2003년 제도 사라진 주거환경개선지구, 18년 만에 해제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금호 1-1ㆍ1-2ㆍ3-1구역과 응봉구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 건설ㆍ개량, 공공시설 정비 등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다. 근거 법안인 주거환경 개선...
이 연구위원은 "기관 간 또는 사업방식 간 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있어 지역 환경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자들이 사업 방식별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제도를 더...
“불 나도 소방차 못 오는 도시재생 멈춰야”노후주택 비율 72%…“슬럼화만 키웠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좋은 사업만 했는데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어요?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창신동을 공공재개발에서 배제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급대책을...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제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색14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수색14구역에 50년 넘게 살았다는 80대 B 씨는 “이곳 대부분 주택은 동네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것”이라며 “심지어 50년 넘은 집들도 있어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 씨가 가리킨 건물 벽 곳곳엔 금 간 곳이 많았고, 심지어는 지붕 일부가 뜯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다만...
오 시장 공약대로 재건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향상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도 소외받는 아파트가 있다. 토지 문제, 사업성 부족, 소유주 이견 등으로 재건축이 막힌 아파트다. 이투데이는 사람 나이로 지천명(知天命), 즉 준공 후 50년을 넘기고도 재건축 난항에 빠진 아파트를 찾아갔다.① '땅 없는 설움' 중산시범 "동별로 땅...
상인 반대에 국유지 매수 지지부진...“정부-민간 노후 아파트 문제 협동해야”
종로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동대문상가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이 힘들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언감생심이다. 첫 번째 난관은 땅 문제다. 동대문상가아파트 건물은 민간이, 부지는 국가가 갖고 있어서다. 국유지 위에서...
캐릭터인 ‘정대우’와 대우건설이 신사업 육성차원에서 지분투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서비스 전문기업 ‘휴맥스EV’, 대우건설 자회사인 급식전문기업 ‘푸르웰’을 지목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뿐 아니라 가족참여 비대면 봉사활동, 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 성능 개선지원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가꿈주택사업은 박원순 전(前) 시장이 재임하던 2016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점진적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붕과 외벽, 방수설비, 단열설비 개선 등에 한 가구당...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할 때는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신림뉴타운에서도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신림3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3만5136.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7층, 8개 동, 57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4~2025년 입주가 예상된다.
신림2구역은 9만5795.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8층, 20개 동, 148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