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22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올해부턴 군입대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청년층, 중장년층보다 주거 대출 중심으로 부채 증가빚 상환 부담, 소비 위축으로...정책적 노력 주문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청년층(20~39세)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청년층의 소비 위축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3개 기관은 재해구호 분야에서 각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매입임대제도는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년까지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는 제도다. 매입임대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다만, 당정이 밝힌 해법에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특히 주거 안심 매니저와 동행해 계약 상담 및 주거 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 시작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관계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는 폐광지역 거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4년 이후 총 3263가구에 91억 원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주거 취약, 디지털 격차, 외로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죠.
마주봄은 △동일이의 러브하우스(거주공간 해충방제, 욕실클리닝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스마트폰 활용, SNS활동 직접해보기,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동네친구(3인 이상으로 그룹매칭을 유도해 자유주제활동 지원)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우선...
iHUG 주거서비스는 인천 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효력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이다. DL건설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해당 사업 지원과 함께 민·관 사회공헌활동 분야의 협력 활동을 적극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DL건설은 인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09년부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지구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기준 10년 이상 지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 주택 20가구다.
지원되는 수리 분야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빗물 유입 방지시설·방범시설·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깨끗한 가(家)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깨끗한 가(家) 지킴이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폐기물 분리배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해 취약가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반지하주택 매입에 나선다. 신청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16시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이번 협약에서 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지원 △도시 안전 및 재건을 위한 에너지 정보와 노하우 공유 △에너지 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 사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라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기안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정주...
A 씨는 “귀갓길 또는 외출 시 불안할 때마다 휴대폰을 통해 집 안팎을 살펴볼 수 있게 됐고,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홀로 사는 1인가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1인가구 안심홈세트' 필수 2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제품을 각 지자체에서 정한 1만3640가구에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는 무풍 모드 사용 시 MAX 냉방 대비 최대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AI...
농업, 주거,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중미 국가에서는 지리적인 이유로 기상요소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재해의 충격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국가 대부분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빈곤 인구의 비중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에 비해...
단열재,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