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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지역으로 묶이나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지역으로 묶이나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팔달구(2018년 12월)가, 안양에서는...
    2020-02-19 15:17
  • "석달 전엔 조정지역 해제 요청했는데…" 수원·용인 주택시장의 ‘반전’
    "석달 전엔 조정지역 해제 요청했는데…" 수원·용인 주택시장의 ‘반전’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20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수원에서는 팔달구가, 용인에서는 기흥·수지구가 2018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용인시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지자체들이었다. 수원시는 작년 1월에, 용인시는 작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해제를...
    2020-02-19 15:00
  •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문재정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에는 ‘수용성’으로 불리는 경기 수원·용인·성남시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12ㆍ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2020-02-18 16:51
  •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안건을 전달하고 내일(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은 알려졌다. 주정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2020-02-18 15:00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0-02-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한국의 정책대응 31일(금) △부총리 08:00 녹실간담회(비공개), 15:00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국민참여예산 문제해결형 이슈 선정...
    2020-01-27 09:27
  • 서울 관악구 은천동ㆍ노원구 월계동 등 4곳, 집수리 지원 혜택 받는다
    서울 관악구 은천동ㆍ노원구 월계동 등 4곳, 집수리 지원 혜택 받는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2020-01-2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주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현장방문(관악구), 16:00 크리스마스마켓 몰래산타 출정식(서대문구) △복지부 차관 10:30...
    2019-12-22 09:21
  •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32개 사업은 지난 7개월간 숙의, 토론, 공론화, 조율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과정도 꼼꼼히 모니터링 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2019-12-19 14:32
  •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광주 교정시설 부지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약 8만7000㎡(2만6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2015년 광주 교정시설 이전으로...
    2019-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 △기재부 1차관 13:3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7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2019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광주 교정시설, 종로 옛 선거연수원 국유재산 위탁개발...
    2019-12-08 10:50
  •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19-11-24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신기술기반 정책방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2019-11-24 10:06
  •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의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2019-11-20 12:00
  •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대전 집값 치솟는데…정부는 '뒷짐'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대전 집값 치솟는데…정부는 '뒷짐'
    당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전 유성구 등에 대한 규제 안건이 있었지만 주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11-14 06:30
  •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2019-11-12 06:30
  •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영등포구청은 작년에 분심위를 재구성해 위원들의 임기 부분만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은 분심위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마지막 분심위는 2016년 5월에 임기가 끝났고,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사업지가 없어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며 “개정된 주택법...
    2019-11-12 06:30
  •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2019-11-12 06:30
  •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서울 대방·공릉 노후 군 관사에 대한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2019-11-08 17:00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있으면 추가정책 검토"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있으면 추가정책 검토"
    앞서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1개 동 △마포구...
    2019-1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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