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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2021-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 MCN사업자의...
    2021-01-03 09:52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는 10%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은 2025년까지 7만6900호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포함해 총...
    2020-12-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2020-12-27 09:41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쓰면, 구청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안내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잘 연결되고 있는지 진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반년 넘게 방치된 고독사로 드러난 위기발굴시스템의 한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2020-12-23 17:42
  • [퀴즈한잔] “무려 36곳”…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퀴즈한잔] “무려 36곳”…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빠지며, 분양권 전매 시 단일...
    2020-12-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2020-12-20 09:33
  • [종합] 파주ㆍ천안ㆍ울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종합] 파주ㆍ천안ㆍ울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2020-12-17 17:40
  • 한 달 만에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지역 지정…지방으로 '풍선효과' 번지나
    한 달 만에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지역 지정…지방으로 '풍선효과' 번지나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 더 강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와 안성시 일부, 인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2020-12-17 17:19
  •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되풀이… "시장은 이미 신규 부동산 투자처 물색"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되풀이… "시장은 이미 신규 부동산 투자처 물색"
    국토부는 전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주정심 심의를 이어가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경기 김포와 파주를 제외했다. 이후 김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11‧19 대책을 통해...
    2020-12-17 11:16
  •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규제지역이 지정된다.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시ㆍ도지사 의견을 묻는 건 의무사항이지만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조건 충족창원은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만지작 국토부는 이번에...
    2020-12-16 17:08
  • 서울시, ‘우이동 55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 수리 지원
    서울시, ‘우이동 55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 수리 지원
    “우이동 55번지 일대 노후 주택 밀집지 개선 기대” 서울시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2020-12-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
    2020-12-13 09:51
  •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수도권 규제 무풍지대, 접경ㆍ농촌지역만 남아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 관련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몇...
    2020-11-21 08:30
  • [전세대책]부산 해운대·대구·김포 등 7곳 규제지역 지정
    [전세대책]부산 해운대·대구·김포 등 7곳 규제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20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국토부가 밝힌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외 지역) 등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0-11-19 15:40
  • [속보] 김포ㆍ부산ㆍ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2020-11-19 15:00
  • [전세대책] 단기 전세 11만 가구 '마른 수건' 짜낸 정부…시장 반응은 '시큰둥'
    [전세대책] 단기 전세 11만 가구 '마른 수건' 짜낸 정부…시장 반응은 '시큰둥'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책은 기존 임대주택 공실 활용뿐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2020-11-19 13:45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세대책 관련 질의응답. △최근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과 강화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
    2020-11-19 09:49
  •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2020-11-19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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