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9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06년 45.8%에서 지난해 60.5%로 상승하는 등 전세의 (부분)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경우 작년 기준 73.2%로 중소득층(5~8분위) 및 고소득층(9~10분위)의 51.5%, 34.3%보다 크게 높아 이에 따른...
합동보고에서는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방안, 인구절벽 실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로투세븐은 육아 전문 전자상거래업체로 유아동 전문 온라인 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또 유아복의 대표 캐릭터 브랜드 알로앤루, 포래즈, 알퐁소, 한방 베이비 용품 브랜드 궁중비책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시대 가속화에 발맞춰 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고용, 교육, 주거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외국인 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아닌 저리 금융지원 성격이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지원이나 건강의료 등에서도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은 정도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현재는 정부 지원이 부처 중심의 프로그램예산 편성으로 구성돼 있어,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나 수혜자 실태를 파악하지...
25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는 전국(중위수) 5.6배로, 2014년의 4.7배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3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중위수) 18.1%로 2014년의 20.3%에...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5조 원 이상 총수 있는 기업집단 45개에 소속된 225개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가계빚은 사상 최대 수준이며,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60만 명이 넘고, 생활고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6일 펴낸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하나하나...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1인 20~39세 1인 청년가구 중 29.6%는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친분중심의 룸셰어나 가족 주거용 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함께 만드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한국주거학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제도 운영기관이며 주거복지사는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조사 및 분석, 주거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상담,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곡 및 사례관리, 주택상태 점검 및 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다.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안전본부장은 “주거복지 전문가...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한 뒤 종결 처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실제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한 가구의 자녀수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각각 지속...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여성·출산력·아동, 주거실태’에 따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직장(일자리) 경험이 있는 여성은 928만9000명(58.8%)으로 집계됐다.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 중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696만명(44.0%)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조사대상 중 38.5%는 채광과 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437가구, 9.4%) 혹은 반지하(1360가구, 29.1%)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63.9%)은 환기와 채광, 난방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저 8000~1만 원 한도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 가구별로...
북촌 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등 주거지가 관광명소가 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한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올 하반기 중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 지역 기반 마을관광상품 운영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서울형 공정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와...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 ▲ 마을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등으로 이를 통해 제도적인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000원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이자 부담률은 소득 대비 4.4...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한옥 주거지인 북촌이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의 불법 주차와 매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따른 소음 등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ㆍ계동ㆍ안국동ㆍ삼청동 등 일대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말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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