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10년간 임대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사업에서는 자활기업이 매입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맡게 된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량 후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신축현장 관리 및 준공 이후 공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감사원은 작년 2월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2차 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를 115만 가구로 산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소득대비임대료 비율(RIR)이 높은 취약 계층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IR이 높은 수요층은 임대료 부담 능력이...
주제발표는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현황과 과제'△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 등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정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청년·신혼부부...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점유율은 전년보다 0.9%p 상승한 57.7%로 2006년 동일 조사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점유율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집값과 자가점유율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2006년 11.6%라는 기록적인 전국 집값...
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5~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점유율은 57.7%로 전년(56.8%)보다 0.9%p 증가했다. 자가점유율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지난해 기록은 동일 조사 이래 최고치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세종)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 발표
△제2회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운영위원회(JOC) 개최
9일(수)
△손병석 1차관 10:00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토론(의원회관), 14:0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용산)
△도시재생 재외 한국인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계식주차장...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중 42.4%가 주거빈곤가구로, 전체 1인가구 평균 27.1%에 비해 훨씬 높다.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29세 1인가구의 경우 약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20대 1인가구의 경우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연은 국내 최초로 북한 출신 건설전문가와 국내 북한 건설전문가를 아우르는 '남북한 건설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의 주택실태조사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북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주거모델 공급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연의 모듈러 주택 기술은 공장제작 3개월, 현장조립 4일로 기존 시공방법에 비해 시공기간을 50...
이와 함께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만큼...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나타내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통계 R&D...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해 주거실태를 살펴본 후 전체 장병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방문행사를 마무리 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한·UAE 간 국방협력의 상징이자 호혜적 협력의 모범사례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것은 양국 간 굳건한 국방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GTX-A 역사가 생기기만 하면 삼성역까지 10분대로 갈 수 있으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며 “직장을 강남에 둔 사람들도 홍제를 주거 지역으로 고려할 테니 주택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북 지역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비해 지하철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다. 서울연구원의 2015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천의 원도심인 남구는 대표적인 빈집 밀집 지역이다. 치안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 1월 빈집으로 추정되는 4700여 가구에 대해 빈집실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는 전국 단위의 마이홈 콜센터와 전세임대 상담센터 외에도 하자상담콜센터, 전월세 상담센터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사 등 고객접점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작년말에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내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 및 유형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이 ‘해제지역 재생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주제발표 이후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대선 뉴시스 기자, 김상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건 SH공사 본부장, 유나경 PMA...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 인력 배정을 배제키로 했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산재 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한다.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이번에 시행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수도권이 7.6, 광역시가 5.3, 도지역이 4.7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2016년 4분기 서울의 아파트PIR를 9.4로 집계했다. 서울에서 평균값인 아파트를 사려면 9년 6개월 동안 버는 족족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은 이처럼 내 집 마련 부담이 크면서도 수요가 높다. 주택을...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거지 인근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업주나 노동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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