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못 낼 저소득층은 빼라”…국토부 공공임대 수요 여전히 ‘엉터리’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산정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이하 제2차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제2차 계획은 지난 2013년에 마련됐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것이다. 시장 변화에 맞춰 수정안을 5년마다 발표하기로 한 시점이 올해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안에 후분양제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2차 계획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수요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도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작년 2월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2차 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를 115만 가구로 산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소득대비임대료 비율(RIR)이 높은 취약 계층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IR이 높은 수요층은 임대료 부담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 수요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수요에서 제외된 가구수는 108만 가구로 당시 집계됐다.

감사원 분석 결과 입주수요에 포함된 가구의 평균소득은 96만 원, 입주수요에서 제외된 가구의 평균소득은 40만 원으로 산출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외면한 셈이다. 현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정비는 미비한 것으로 비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계획 수정본 마무리 단계고 이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 산정도 감사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