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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연구진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한하여 DSR 산정 시 주택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도록 개편되는 등 주택에 준하는 일부 금융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다만 시장 불안기에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3-12 11:16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3:02
"삶의 질 수직 상승"…서울 곳곳에 꽃ㆍ정원 가득한 정원 1000곳 생긴다 [종합]

서울시에 따르면 정원 감상은 도시 경관 감상보다 불안수준을 20% 감소시킨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횟수가 60% 감소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정원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일상 공간 1007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해 시민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고,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의 획기적...

2024-03-07 16:25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대법원은 A 씨 행동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시~22시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2024-03-07 12:00
‘따로 노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전세가율 상승에 집값 꿈틀거릴까

다만, 전세대출은 서민주거불안을 이유로 제외됐다.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2000년과 2012년을 전후해 전셋값이 매맷값 하락에도 상승할 당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실제로 ‘아파트실거래가’ 집계 결과, 올해 1월 이후 서울에선 송파구(18건)와 노원구(14건), 강동구(14건) 강서구...

2024-03-04 17:57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

2024-03-03 12:06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5:21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4-02-24 22:11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이어 “그러나 어느덧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당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어길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1 11:38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금융위 “안정적 관리” vs 한은 “심각한 수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성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동향’ 발표와 함께 회의를 열었지만, 이달에는 한은의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진행해 이례적이라는...

2024-02-20 17:52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규모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안을 담은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고금리ㆍ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2024-02-13 11:02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신혼부부와 도심 1~2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60~85㎡는 12.67%, 85㎡ 초과는 2.52%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는 6억 원 미만이 97.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2억 원 미만이 38.04%, 2억~6억 원 미만이 32.09%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과 소액 투자, 월세 수익이 가능해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2024-02-13 10:2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에도 착공 물량은 38만3404가구 수준이었는데...

2024-02-05 06:04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319조 2항 ‘퇴거불응’은 주거침입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원치 않는 이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침입이라면, 퇴거불응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하에 들어오는...

2024-02-05 06:00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2024-02-02 08:36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2024-01-22 15:28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침입자들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등이 겪는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 예방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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