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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2023-12-17 10:05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2023-12-13 13:3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시장이 왜 소멸론까지 불거질 정도로 망가지게 됐을까? 정부는 9·2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사인을 계속 주겠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공급 주체인 민간 주택건설사 및 시행사(디벨로퍼)...
    2023-12-12 05:00
  •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든다.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는 신혼부부들의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2023-12-10 16:07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2023-12-08 10:17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지역본부 7일 경기도청에서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미숙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
    2023-12-07 15:23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2023-12-06 14:41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저소득 취약계층 24만8000가구에는 가구당 5만 원씩 월동대책비 총 1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2만6417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4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로...
    2023-12-06 11:42
  •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2023-12-06 09:52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ㆍ주거, 전세 사기, 소상공인, 육아, 난방비, 물가, 간병, 청소년 도박, 청년 주거, 청년 취업, 길거리 안전 등 분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과 추가 보완 대책 마련 지시 등이 이뤄졌다.
    2023-11-30 14:00
  •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4일 정당계약 실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4일 정당계약 실시
    여기에 지난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서 희소성도 갖췄다. 인근 수서역세권, 복정역세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38만㎡ 면적을 주거, 업무, 유통시설을 갖춘...
    2023-11-29 16:25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 이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성공시켜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2023-11-28 13:28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28일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신혼부부 지원에 이어 다섯 번쨰 저출생대책으로 주거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로, 최장 12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단지 내에 서울형...
    2023-11-28 11:15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보다 2.3%(약 10만8000톤) 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6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2023-11-24 16:52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해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23-11-24 13:44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2023-11-24 11:30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움 예산’ 확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2023-11-23 11:01
  •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 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2023-11-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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