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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2024-03-21 11:15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입법과 혁신적 시장 회복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2024-03-20 05:00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뒤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2024-03-19 1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2024-03-18 14: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가 인근 철도 부지를 훑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영등포갑)과 박용찬 영등포을 예비후보가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역 때문에 완전히 남북이 분할됐다. (철도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2024-03-12 16:09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2024-03-12 05: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총 2411명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비중도 60%로 절반을 넘었다....

2024-03-11 14:43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2024-03-11 10:13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2024-03-11 06: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냈다.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

2024-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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