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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면은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2024-01-29 09:21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시설관리 등 합계)은 0.28명이다.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2024-01-29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1-28 13:33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 전용 59㎡에 4베이 판상형…아파트 상품성 차별화 경쟁
    전용 59㎡에 4베이 판상형…아파트 상품성 차별화 경쟁
    서초구 아파트의 작년 말 기준 3.3㎡당 평균 가격은 7516만 원으로 84㎡로 환산하면 약 25억5000만 원이다. 분양시장 관계자는 "수요자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아파트 상품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상품성이 우수하면 높은 주거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평면, 조경, 커뮤니티 등을 꼼꼼히 다져보는...
    2024-01-27 07:00
  • 전국 아파트값 또 하락 ‘-0.05%’…전셋값 상승 ‘주춤’
    전국 아파트값 또 하락 ‘-0.05%’…전셋값 상승 ‘주춤’
    다만, 상승 폭 추가 확대는 없었다. 이번 주 기준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 0.02%로 집계됐다. 서울도 지난주와 같은 0.07%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으로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해 상승 거래가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2024-01-25 14:00
  •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2024-01-25 10:36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1억 올랐다…서울·인천은 보합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1억 올랐다…서울·인천은 보합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1년 새 9826만 원 비싸진 셈이다. 경기도는 2022년과 2023년 신규 분양이 있었던 19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했는데 이 중 10곳이 평택, 용인, 안양, 수원, 광명 등 남부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은 3476만 원에서 3508만 원으로 3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분양가가 오른 곳 중에서는 충남(21만 원)과 함께 가장...
    2024-01-24 09:57
  •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입면 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도로변에 어울리는 연도형 주거동과 아케이드형 상가로 가로 활성화도 도모했다.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에는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504실과 근린생활시설이...
    2024-01-24 06:00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제한 폐지 및 대체 기준 관련해서 김 의장은 “기준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았다”면서 “기준을 없앴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려워 정책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주거지원 관련 예산으로 연간 약 3500억~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시 올해 예산이 47조에 달한다. 이 정도는 예산...
    2024-01-23 16:54
  •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구요?”...청약통장 무용론에 내 집 마련 '깜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구요?”...청약통장 무용론에 내 집 마련 '깜깜'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 대비 76만7773명 줄어들며,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규모(76만7773명)는 재작년 감소 규모 47만7486명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런 흐름에는 지난해 1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024-01-23 16:40
  •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2024-01-23 15:02
  •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2024-01-23 14:58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빚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2024-01-23 05:02
  •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정 연구위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교육에도 나서면 청년이 교육도 듣고, 회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윈윈’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이자율 등 더 유리한 대출상품 비교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2024-01-23 05:00
  •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이 지수는 2020년 6월을 기준(100)으로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데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축소됐던 하락 폭은 4분기 확대됐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내림 폭은 각각 0.37%, 0.56%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낙폭이 커졌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2024-01-22 17:41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2024-01-22 15:28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2024-01-22 10:17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2024-01-21 09:16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2024-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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