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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적용 요건 역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이에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혜택과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부담 확대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란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피해자의 채무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3-05-25 15:45
  • [분양특집] ‘포레나 평택화양’...‘KTX 타고 서울까지 30분’ 교통 주목
    [분양특집] ‘포레나 평택화양’...‘KTX 타고 서울까지 30분’ 교통 주목
    포레나 평택화양이 들어설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최대규모로 서평택 대표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단지는 화양지구 7-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전용 84㎡ 초과 평형이 도입됐다. 포레나가 들어서는 7-2블록은 최중심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우수한...
    2023-05-25 06:00
  •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이에 따라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를 위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2023-05-24 11:15
  •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건물분양 주택의 공급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SH공사는 청년 및 무주택 시민들의...
    2023-05-24 11:15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한다. 임차인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 문제도 짚어본다. 이현경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청년나래家’에서 경기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탐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에게...
    2023-05-24 09:37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저축관리, 금융교육, 일대일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올바른 금융관 형성도 돕는다. 더불어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대상 ‘꿈나래통장’도 모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2023-05-22 11:15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아빠 출산휴가의 법적 의무화와 강제(불이행 시 벌칙 포함),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특별분양 확대와 장기저리의 금융 제공, 그리고 영유야 의료비용 면제범위와 한도 및 출산·양육보조금의 체감 수준 인상과 다자녀 누진 지원, 무상교육 등 대책은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계층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3-05-22 05:00
  • 리솔ㆍ트러스테이ㆍ리치에일리언 등…5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1210억원
    리솔ㆍ트러스테이ㆍ리치에일리언 등…5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1210억원
    △트러스테이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프롭테크 솔루션 기반의 부동산 시장 디지털 전환 기업으로서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트러스테이는 홈노크 플랫폼으로 중소형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전문적인 자산 임대 관리...
    2023-05-20 06: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 거래 시 금융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안전 결제를 보장하면 임대인 보호엔 도움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묶이는 셈입니다. 그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목적대로 전세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임대인들이 예치금만큼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연달아...
    2023-05-19 16:46
  •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조합은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전환해 준주거지역에 최고 70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신통기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높이규제가 완화하자 서울 곳곳에서 층수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2023-05-18 15:45
  •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Z(밀레니얼+Z)세대를 만나 '묻지마 금융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되 적금과 적립식 펀드 가입을 추천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FSS 금융아카데미-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유금...
    2023-05-18 15: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3-05-17 16:31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주요 논의 방안으로는 “(이 과정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대출’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5-16 16:00
  • [포토] 서울시-국방부, 국군장병 대상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
    [포토] 서울시-국방부, 국군장병 대상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
    통해 금융상담, 마음건강,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협약식을 통해 학업과 취업, 또 결혼과 주거 등 전역 후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많은...
    2023-05-16 14:34
  •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순우 전 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2023-05-16 09:36
  •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기부채납이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지나쳐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으로...
    2023-05-11 10:22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주택보급률 100%를 채운 지 10년이 넘었으나 많은 시민이 집과 금융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권 명시와 주거안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고자 주거기본법(2016년)을 도입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희망을 잃은 청년층은 껍데기집 없는 민달팽이세대로 불리고 있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한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투기심리...
    2023-05-11 05:0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후 3시 50분경 변 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다. 오전 10시25분에는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2023-05-09 17:15
  • [뉴욕통신] ‘상업용 부동산’發 금융대란 대비를
    [뉴욕통신] ‘상업용 부동산’發 금융대란 대비를
    재택근무로 사무실 공실률 늘어 금리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건물가치↓, 경기침체 유발 우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퍼스트시티즌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진정되는 듯했던 금융위기설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JP모건에 인수되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5-08 05:00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손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2023-05-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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