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면서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최저 금리 자금도 진행을 하고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김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여가부를 폐지하는 쪽이 아니라 여가부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변함없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도 다른 분위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니 여가부의 정책 너비를 넓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단 블로그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블로그를 공개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창양 개인...
원전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만료 원전 계속 운전"
이투데이가 7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신한울 5, 6호기 등 새로운 원전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인 고려 요소를 종합적...
대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국민의힘 장제원 등 의원 질의에...
(관련기사: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성전환자 군복무를 판단할 계획...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한편, 구체적인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도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품 전시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을 꼽는다. 복잡한 대관절차와 높은 대관료 등 여러 이유로 상당히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 공간이 좋아지면 모든...
(관련기사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그는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성전환자 군복무를 판단할 계획...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재정·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솔루션(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도… "특정 지역 집값 잡겠단 전제가 문제"
현...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의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윤 위원장은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라면서 “앞으로 성범죄대책, 여성정책,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주민대표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권지웅 이사, 채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증액을 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들어내면 본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냥 몇십조 원을 어디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