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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도 안면을 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급(비서관)부터 차관급(수석·차관)을 거쳐 장관급(정책실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
    2021-03-29 15:27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2021-03-21 16:59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2021-03-18 16:24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니...
    2021-03-12 14:47
  •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어제부터는 10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11일과 12일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11일부터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2021-03-09 10:54
  •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온라인 종합설명회 진행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온라인 종합설명회 진행
    설명회에서는 정부정책 동향, 수요관리‧신재생 주요이슈, 공단지원사업 등 3개 부문의 주제로 다양한 에너지정책과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사업별 질의응답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특히 종합설명회를 처음 접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별(보조금‧자금융자‧기술행정지원‧교육‧포상)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차림표'도...
    2021-02-15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월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1-01-31 09:16
  • [종합]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2종 올해 출시…"최고의 고객 경험 제공"
    [종합]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2종 올해 출시…"최고의 고객 경험 제공"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구체적인 판매 목표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정부가 9000만 원 이상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토마스 클라인 사장은 “한국만큼 정부가 전동화에 적극적인 나라가 없다.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여러 제품이 최상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제공될...
    2021-01-27 13:28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및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와의 인과 관계 조사를...
    2021-01-14 17:09
  •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개최
    관련 담당자가 일반기업,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산업단지, 업종별 협ㆍ단체 등 정책수요자를 중심으로 올해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사업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도 진행한다. 온라인 종합설명회는 별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온라인 설명회 일정, 참여 방법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01-10 12:00
  • [종합]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종합]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이어 "정책적 대안 마련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관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 측면에서 소신이 부족했다...
    2020-12-28 15:00
  •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특히 이를 위해 70건의 질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28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정감사 전반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김 부의장이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참고인을 출석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2020-12-21 10:00
  • [피플] "부동산 중개업소 줄폐업 막으려면 세무·법무도 다뤄야"
    [피플] "부동산 중개업소 줄폐업 막으려면 세무·법무도 다뤄야"
    부동산 정책 홍수 속에 중개사들이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날 고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인터뷰에 나선 이 대표는 "회원들 간 실시간 질의가 이뤄지고 있고, 2주 단위로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세무 특강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본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전체적인 업무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
    2020-12-01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개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3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 바이오기업인의 날 개최 △제2차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2020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국토교통부 30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현안질의(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현안질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
    2020-11-29 09:35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의 5분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뜻은 이미 확인을 한 만큼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며 대검에서 관련 사실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2020-11-25 18:43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한-싱가포르 DPA 추진 경과’와 ‘한-싱가포르 D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한-싱가포르 DPA 협상 과정에 적극 반영해...
    2020-11-24 06:00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세대책 관련 질의응답. △최근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과 강화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
    2020-11-19 09:49
  •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이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을 '성인지 집단 학습'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취지로 말해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여가부 해체와 장관 교체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2020-11-05 17:34
  •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연일 중심 못잡는 21대 국회 첫 예산심사…논외 질타·조기 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예산심사 김 다 빼버린 것이며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며 사과 표명을 촉구했으며, 홍 부총리는...
    2020-11-05 15:49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2020-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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