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에 국한된 기존의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인간대상연구(인간배아·세포·유전자등)에서 낙태, 존엄사 등 의료윤리 전반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복지부가 지정·운영 중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가칭)...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며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존엄사' 논란을 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고,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김 할머니는 작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200일 넘게 생존해 왔다.
이어‘채용축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현상’은 34.7%, ‘아동 성폭행사건 파문’ 32.4%, ‘4대강 살리기 사업’ 30.6%,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금융안정 논의책’ 24.1%, ‘행정구역 통합 논의’ 18.2%, ‘국내 첫 존엄사 집행’과 ‘일본의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영향’은 각각 17.6% 이었다.
이밖에‘군가산점제도 찬반논란’ 17.1%,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존엄사 입법 추진 등 올해 의료계의 화두였던 주요 이슈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 국감은 단연 신종플루가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방역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좌관은 "최근 선정된...
최근 존엄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사"라는 주제로 '죽음학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심포지엄은 연세의료원 원목실과 한국죽음학회에서 주최하고 존엄사 판결 당시 세브란스병원 측 변호를 맡았던 연세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와 한국죽음학회 최준식 회장이...
소위 ‘존엄사 사건’으로 불리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지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의협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의협은 2001년 의사윤리지침에...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촉발된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 대한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데다 '식물인간이 될 경우 치료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