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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162건 시정조치
    위탁 관련 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 정비사업은...
    2020-04-21 06:00
  • 속도 내는 미아뉴타운…미아 9-2구역, 조합설립으로 '재시동'
    속도 내는 미아뉴타운…미아 9-2구역, 조합설립으로 '재시동'
    당초 미아 9-2구역 추진위는 지난 2016년 6월 동의율 75.35%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철회된 동의서를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조합 설립까지 취소됐다. 이후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다시 추진했으나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고, 이후 사업은...
    2020-04-13 15:44
  •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장미아파트는 이날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16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체 주민의 81.9%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을...
    2020-03-24 21:17
  • 증권사ㆍVC도 BDC 진출 가능…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증권사ㆍVC도 BDC 진출 가능…자본시장법 입법예고
    또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이미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사모펀드 지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BDC 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소형 BDC 난리 방지를 위해 BDC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 원이다.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고 최장은 20년 이내다. BDC 설정 후에는 90일...
    2020-03-08 12:00
  • 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주민 의사 존중해 결정”
    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주민 의사 존중해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2일 자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2020-03-08 11:33
  • 재건축 물거품 될라…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속도
    재건축 물거품 될라…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속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몰제를 피하더라도 잠실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20-02-25 07:00
  • "일몰제 피하자" '코로나'에도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박차
    "일몰제 피하자" '코로나'에도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박차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전날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이달 중 송파구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476명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참석해 조합 창립 기준요건을 충족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2020-02-24 09:13
  • 탈많던 한국상조공제조합 확 바뀐다…이사장 고정급여 폐지ㆍ자격 강화
    탈많던 한국상조공제조합 확 바뀐다…이사장 고정급여 폐지ㆍ자격 강화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가 폐지되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전임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상공에 대한 쇄신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상공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상공은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2020-02-13 12:15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의 맛과 멋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의 맛과 멋
    이후에 설립한 한국사회투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에 재원을 공급하는 재단법인이고, IFK임팩트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이다. 금융의 맛 금융의 맛은 역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융자를 하고 거래를 만들어 내고 고객을...
    2020-02-04 05:00
  • '12·16 대책' 효과?… 강남 재건축 최대 3억 내린 급매 등장
    '12·16 대책' 효과?… 강남 재건축 최대 3억 내린 급매 등장
    최근 일몰제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에서도 시세보다 소폭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 114㎡(전용면적 105㎡)는 대책 발표 이전 21억 원에서 대책 발표 이후 매도 호가가 20억5000만 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20억2000만 원짜리 매물도 등장했다. 재건축 단지 뿐만 아니라 강남권 고가 아파트 역시 12·16 대책...
    2019-12-29 12:42
  • 둔촌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이주비ㆍ추가분담금 대출 트였다
    둔촌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이주비ㆍ추가분담금 대출 트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담보주택의 시가가 15억 원이 넘더라도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착공 신고를 한 사업장에도 집단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이라도 담보 주택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2019-12-23 16:18
  • 대전 은행1구역 10년만에 사업 정상화…롯데건설, 시공사 최종 확정
    대전 은행1구역 10년만에 사업 정상화…롯데건설, 시공사 최종 확정
    10년 동안 멈춰섰던 재개발사업은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등 6월부터 정상화 단계를 밟기 시작했고, 8월엔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획득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은 내년 6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 예정이다. 최대성 은행1구역 조합장은 “은행1구역은 지금은 쇠락했지만 과거 대전 원도심 1번지로...
    2019-12-23 11:16
  • [부동산 e!꿀팁]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세요?
    [부동산 e!꿀팁]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세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정비계획-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운용합니다. ※[부동산 e!...
    2019-12-14 07:30
  • 공사 중단 '흉물 단지'가 '백조'된 사연은
    공사 중단 '흉물 단지'가 '백조'된 사연은
    자양동 주민들은 2006년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부터 8년 동안 재건축 공정이 중단됐다. 17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 부지는 올해 7월 첫 삽을 떴지만 벌써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1997년 공사가 멈춘 후 20년 넘게 ‘흉물’로 눈총을 받던 과거와는 상전벽해다. 과천지역 집값이 올해 들어...
    2019-12-05 07:00
  •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30% 이상)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가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여 년간 묶여 있던 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시도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1일 이투데이가 서울시 25개...
    2019-12-02 07:00
  • [커지는 '일몰제' 공포] 주민 갈등·구청 뒷짐에.… 재건축ㆍ재개발 해제 위기
    [커지는 '일몰제' 공포] 주민 갈등·구청 뒷짐에.… 재건축ㆍ재개발 해제 위기
    내년 3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당 관할 구청장이 서울시에 일몰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몰제 적용 연장 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결정한다. 현재 13개 구(강남·강북·관악·구로·동대문·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
    2019-12-02 07:00
  • [커지는 '일몰제' 공포] "고맙다, 일몰제야"… 조합 설립 '속도' 사업장 눈길
    [커지는 '일몰제' 공포] "고맙다, 일몰제야"… 조합 설립 '속도' 사업장 눈길
    내년 3월 안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내면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몰라서 일몰제 연장을 위한 동의서도 함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에서도 일몰제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좁혀지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 추진위 부위원장은 “우리 아파트에서...
    2019-12-02 07:00
  • LH,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 착공
    LH,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천석정 착공
    이에 LH가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2017년 조합설립인가 취득에 이어 지난해에 설계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올해에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착공식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변창흠 LH 사장, 허종식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및 주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LH는 이 지역을 행복주택 108호를...
    2019-12-01 14:12
  • "일몰제 피하자"… 속도 내는 강남 재건축
    "일몰제 피하자"… 속도 내는 강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준인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 75% 이상의 조건을 채운 것이다. 이로써 그간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잠실 장미아파트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일정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1월 중 조합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월 인가를 받을 계획인...
    2019-11-06 07:10
  •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속도내나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속도내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을 준비한다. 도정법 제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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