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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정부는 반도체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4 08:00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국회의 역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담긴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운 6850억 달러 달성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3 11:50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됐다"고 우려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장관은 지난달 내세운 올해 수출 목표인 6850억 달러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2023-03-02 09:30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한다면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은 배제한 결과로 경기 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반도체 등...

2023-02-22 12:00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재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개최했다”며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인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또한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도 치열히...

2023-02-17 10:51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12-27 20:35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하여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2022-12-26 14:21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8% 세액공제안’에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2022-12-25 15:05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는 각각 8%, 16%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2022-12-24 00:48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22-12-20 16:3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7:22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3:30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가량 계류돼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2022-12-14 14:46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2022-12-06 15:29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여야가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내일(25일)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2022-11-24 20:38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K칩스법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통과도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대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과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2022-11-22 15:37
개정 시한 넘긴 조세특례법…與 "국민께 죄송, 민주당 합의 안 나서 "

사실상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류 의원은 "종합부담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2022-10-21 10:21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어 “금년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8월 2일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9월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022-10-11 10:42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유예'조특법'은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극적 합의 시 추석 직후 '원 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는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속 등 일시적인...

2022-09-06 15:34
추경호 "조세특례법 개정 못하면 종부세 부과할 수 밖에...높은 세율로 고지"

그러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2022-09-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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