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데이터는 정보기술(IT)이 결합된 공장 자동화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자율제조에 활용되는 등 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 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인 제조 장비·공정 등의 현실트윈, 현실트윈을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트윈, 두 트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립하기 위한...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석간)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
15일(수)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석간)
△4월 ICT 수출입 동향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수소 R&D 신규지원...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물가 전망이 오르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대로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은 일본은행이 이르면 6월 회의에서 조처할 것으로 예측했고 트레이더들은...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자금 집행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9일 메리츠증권은 중국의 부동산 부양 방식이 건설 투자에서 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는 한편, 업황이 예상보다 부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만큼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기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 30일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부동산 부양 방향이 전환됐다”며 “지난해 12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8일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질 경우 "금리를 빨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엔화 약세와 관련해 "수입물가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비용상승 압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전제를 약화시킬...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OPEC+의 감산 여부는 6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은 유가 하락세를 제한했다.
유럽증시 마감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했다.
범유럽 주가지수 스톡스유럽600지수는 514.02로 전 거래일 대비 1.14%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1.40% 상승한...
회의에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 논의했다. 금융위 측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가천대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위한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일 병원 내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필수 중점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23년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23년 지역사회기관과...
또한,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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