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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추가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2022-12-21 14:08
  • 반도건설, 합리적 가격 앞세워 ‘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
    반도건설, 합리적 가격 앞세워 ‘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동·호수 계약 중
    비규제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없어졌으며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 대출 가구당 2건 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2-12-21 11:15
  • [2022 부동산시장 결산] 고금리·고분양가에 청약열기도 ‘잠잠’
    [2022 부동산시장 결산] 고금리·고분양가에 청약열기도 ‘잠잠’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 및 단지를 제외하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따른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도 난항이...
    2022-12-20 15:10
  • 한국투자증권, 연금자산 운용 ‘연금부자랩’ 출시…“내년 3월말까지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연금자산 운용 ‘연금부자랩’ 출시…“내년 3월말까지 가입 이벤트”
    주식·채권·인프라·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에 분산투자해 위험 집중을 방지하고, 모멘텀 전략을 활용해 각 자산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도가 동일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출시 기념으로 2023년 3월말까지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금부자랩에 500만~5000만 원 이상 가입한 영업점 고객에게는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2022-12-20 13:40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등 수상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총 75명이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2022-12-19 12:00
  • 영업이익 급락, 이자비용 급등…“중소기업 흑자 줄도산 우려”
    영업이익 급락, 이자비용 급등…“중소기업 흑자 줄도산 우려”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낮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2022-12-19 12:00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교역국 반발·우려 목소리...IRA 도입한 미국까지 나서EU “‘탈탄소화’ 앞당길 것”…보호무역주의 비판에 선그어중국, 가장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 나와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자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22-12-18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국민연금, 환 헤지 비율 한시적으로 10%까지 올린다
    국민연금, 환 헤지 비율 한시적으로 10%까지 올린다
    이날 기금위는 해외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대상 국가를 OECD에서 G7으로 바꾸고 국내외 CPI 산정방식도 그해에서 5년 평균으로 조정했다. 프리미엄은 각각 1%p 하향했다. 이에 따른 개선안은 해외 G7 5년 평균 CPI 상승률+4%의 원화 기준 수익률이고, 국내는 국내 5년 평균 CPI 상승률+3%다. 기금위는 내년 목표초과수익률로 현행 0.22%p보다 0.2%p 낮춘 0.20%p로...
    2022-12-16 15:55
  •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한다....
    2022-12-14 11:00
  •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 증가한 결과다. 시·도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 서울은 5.86% 줄었고, 경기도는 5.51% 하락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남으로 –7.12%를 기록했다. 이어서 제주...
    2022-12-14 06:00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22-12-13 10:00
  • "LP투자자, 사모펀드 출자약정액 감소 전망…거시환경·인플레 위험요인"
    "LP투자자, 사모펀드 출자약정액 감소 전망…거시환경·인플레 위험요인"
    제레미 콜러(Jeremy Coller) 콜러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글로벌 사모펀드 바로미터 보고서는 공모 시장과 경제 환경의 혼란이 사모펀드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LP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세컨더리 마켓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2022-12-13 09:42
  • [천장 뚫은 물가] ‘김(밥)·떡(볶이)·순(대)’로 1.2만원 ‘순삭’…외식하기 겁난다
    [천장 뚫은 물가] ‘김(밥)·떡(볶이)·순(대)’로 1.2만원 ‘순삭’…외식하기 겁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자장면으로 작년 11월만 해도 서울지역의 평균 자장면 값은 5615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531원으로 무려 16.3% 뛰었다. 같은 기간 2731원이던 김밥은 3085원으로 비싸졌고, 칼국수와 삼계탕도 각각 7615원, 1만4231원에서 올해는 8462원과 1만5769원으로 올랐다. 실제 외식업체들은 지난해말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2022-12-12 17:01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같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돼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다주택자 범위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빠지면서 모든 2주택자가 배제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는 1.2~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의 세율이 두...
    2022-12-12 10:20
  •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7월 직접 복구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고, 23개를 신설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송다, 힌남노 피해복구에 적용했다.
    2022-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한훈...
    2022-12-11 08:59
  •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2022-12-09 15:23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주·영암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2022-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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