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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2023-12-20 16:22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올해 전체 금융부채 평균값은 6694만 원으로 작년(6803만 원)보다 109만 원 줄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가 작년 1156만 원에서 올해 1346만 원으로 191만 원 늘었다. 5분위(상위 20%)의 금융부채는 1억4743만 원에서 1억4305만 원으로 438만 원 오히려...
    2023-12-07 12:00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양측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신 전 사장 측은...
    2023-10-17 18:03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2023-10-12 10:54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맞받았다. 결국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전 중 마무리됐다. 이날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2023-10-06 14:39
  • '2800억 규모' 중소영세상공인 경영 정상화 돕는다…BC카드, 상생금융 동참
    '2800억 규모' 중소영세상공인 경영 정상화 돕는다…BC카드, 상생금융 동참
    BC카드는 최대 11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투입해 중소영세상공인에게 이달 말까지 제공하는 ‘가맹점 대금 입금 기일 단축 서비스’를 연장한다. 대금 입금 절차가 1영업일씩 단축돼 가맹점주는 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대 1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휴일에 관계없이 가맹점 대금을 입금해주는 ‘365 입금 서비스’의 대상 가맹점을 기존...
    2023-09-27 14:14
  • [베스트&워스트] 롯데손해보험, 매각 본격화 소식에 42%↑
    [베스트&워스트] 롯데손해보험, 매각 본격화 소식에 42%↑
    분할기일은 내년 3월 1일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같은해 3월 29일이다. KTcs는 25.44% 오른 4265원에 마감했다. KTcs는 미국 스페이스X 자회사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SK텔링크, KT SAT의 협력 소식에 급등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링크는 지난달 SK텔링크...
    2023-09-23 09:00
  •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이번엔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일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은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3-09-20 18:04
  •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그런데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이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9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 조정은 불발됐다.
    2023-08-28 16:45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2023-08-24 10:3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법사위 국힘 의원, ‘무효확인’ 청구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2023-08-22 16:29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023-08-21 17:19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합병은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합병은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것”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플랫폼 시너지를 모아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합병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A. 전 세계 제약회사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통합된 자원을...
    2023-08-17 18:09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진행, 양 측에 합의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인 16일까지 추가로 합의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 및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08-16 18:12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2023-08-12 10:25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2023-08-10 10:42
  •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 시 강제조정 되기도 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2023-08-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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