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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및 세정은 △투자·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만전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2020-01-29 11:00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사상 최대 폭인 9.13% 올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5% 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53.0%)보다 2.0%포인트 높다. 특히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여 잡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2020-01-22 15:43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8 13:14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보유세 중과가 집값을 견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시세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도 맞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2019-12-23 05:00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다르면서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다. ‘깜깜이’로 이뤄지는 산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낮아 투명성이 떨어졌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시가 인상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시가격은...

2019-12-18 05:00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그러면서 “형사 사법은 형평과 균형에 맞게 피고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형이 정해져야 한다”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은 죄에 맞게 처벌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예전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반성의 기회도 있었으나 스스로 저버렸다”며 “일반 국민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2019-12-16 11:41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2019-12-08 09:59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천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천669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2019-12-03 20:51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이들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09:00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내용 중에는 이러한 변칙 거래를 틀어막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2019-11-12 16:47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2019-10-23 14:53
[2019 국감] “순수 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 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 일용근로자의 조세 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8 14:10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손 떼”…정동영, 부동산 공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 또는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산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감정원 업무를 축소하는 ‘한국감정원법...

2019-09-24 05:00
재산세에 상한제까지 ‘쌍폭탄’···개포주공1단지 ‘부글부글’

오르며 조세 부담이 커지자 조합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을 넘어선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으면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2019-09-23 15:27
'쥴' 규제 시동…세금 올리고 인체 유해성 검증

궐련담배 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제세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고, 보건 측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해 필요 시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

2019-09-23 14:22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먼저 1년간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의약품 제조...

2019-07-25 14:00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조세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중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2019-07-25 12:59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 부총리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07-22 10:40
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이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세 형평, 조세 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2019-07-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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