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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보다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업종을 나눠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 2020년에 따른...

2021-04-28 11:04
가상자산 대책 놓고 당정 충돌…홍남기 “규제는 물론 보호도 어렵다”

여당 일각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2021-04-27 18:37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주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홍 총리대행은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7 16:00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이 과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진 시세와 간격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원칙론만 지킬 수도 없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2021-04-12 05:00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불어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고...

2021-03-31 11:31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것)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인데, 정부는 이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이 줄곧 오른다는 의미다. 정부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2021-03-21 19:00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고 있어서다. 전국 평균 상승률만 따져도 19.1%로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 역할을 한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존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주택...

2021-03-17 17:20
조은희 서초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혁”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조 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만...

2021-03-17 15:38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세금 불신’의 배경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비형평적 조세 체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잠정)은 32.6%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트(P) 확대됐다....

2021-03-17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비싸진 집값에 맞춰 공시가격도 현실화(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해야 한다는 정부 목표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여느해보다 위력이 크다. 그간 강남 고가주택 위주로 진행되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서울 외곽 중ㆍ저가...

2021-03-16 17:23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기업 투자 촉진,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20개국이 세율을 내려 평균 1.9%p 낮아졌습니다....

2021-02-12 10:00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이 밖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많은 행정 분야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가능하면 시세반영률 수준을 신속하게 현실화하되 유형·지역·가격대 사이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

2021-02-10 05:00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의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업무순위 1번으로 ‘공룡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를 잡은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이익공유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이 바라보는 시선은 ‘압박’이라는...

2021-01-25 05: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조세 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1-01-14 10:57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공시지가 신뢰성과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서다. 국토부는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0.4% 올릴 예정이다.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같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에선 공시지가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토지 보상금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다른 지역과...

2021-01-08 06:10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2021-01-06 15:00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021-01-06 13:45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2020-12-30 15:45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2020-12-23 14:35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2020-1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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