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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2021-11-15 14:38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 공시가격, 1년 만에 19% 올라 올해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올랐다. 다주택자에...

2021-11-15 05:00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 공유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불안 고민을 청취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원칙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일부 우선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임기 5년 동안...

2021-11-07 17:43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주식 투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한 것과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실제 투자자의 상황을 가정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해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김치프리미엄ㆍ가격급락 등으로 가격이 떨어져 약 200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경우를 상정했다. 이후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2021-11-03 13:35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의지…先제도정비 後과세與 "기재부 아직까진 내년 과세 고집…조만간 당정협의 한다"野 "NFTㆍ해외협력 등 문제 많지만 일단 1년…필요하면 또 1년"기재부, 내년 과세 고수하지만 국내주식 형평성은 별다른 입장 없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가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2021-11-02 13: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상속세의 과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명해 보이는 상속세의 존재의의 내지는 장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형평이라 하면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간의 형평, 즉 수직적 형평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는 확실히 상속을 받는 다음 세대의 수직적 형평성을...

2021-11-01 05:00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로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앞선 사례처럼 편차가 큰 상황이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110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2021-10-21 15:37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커지면서 순조세부담의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는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2021-10-17 11:00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대해선 조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소의 부동산 관련 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KB금융그룹이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2021-10-13 15:36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2021-10-05 10:27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의 22%를 과징금으로 부당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서 장우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2021-10-04 11:04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09:31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조세 저항,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부담 완화에 ‘똘똘한 한 채’ 수요 늘듯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2021-08-19 17:2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한액 높이고,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의 주장대로 건보료 하한액을 높이고 상한액을 내리는 건 형평성...

2021-08-17 18:38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나머지는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과 예금 등 자산 축적에 쓰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의 상당분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로 지출한다. 이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한계저축성향이 낮다고 표현한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지출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 3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2460원으로 같았다....

2021-08-03 05: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이 위원은 주택 과세제도 개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2021-07-08 11:02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기재부 역시 "종부세만 예외적으로 타 세목보다 우대해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일각에선 과세 유예제가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심한다.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2021-07-05 15:26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2021-05-02 16:03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1-04-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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