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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의무등록제도(DMF)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소 중 대한민국 DMF는 총 800개, 해외 제조소는 4990개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0년 36.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 정 원장은 “원료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지만...
    2023-08-09 17:5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괴리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경련이 해야할 일의 최우선 순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시장 포퓰리즘에 맞서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2023-08-09 17:5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중소기업엔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해 경영상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3-08-09 14:22
  •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82개 그룹의 해외계열사 수는 107개로 지난해 106개와 비슷했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많이 세우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2023-08-08 17:54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실제로 올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 이는 수혜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조세 전문가는 "포퓰리즘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 연장 역시 정치권의 표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현재 1~2년마다 대형 선거가 이어지는 정치구조 탓에 조세지출...
    2023-07-30 09: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2023-07-27 16:0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2023-07-27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 인증제는 도입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서비스다. 올해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2023-07-21 06:0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20 05:00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23-07-14 17:55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법률상 등록된 특정 작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특이하게 ‘선공개 후물납’ 제도로만 시행하고 있다.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을 신청한 후 받아들여질 경우에 상속세 물납 가능 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아무 작품이나 대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세법 시행국들은 미술품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가치가 증명된...
    2023-07-14 05: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대다수 국가가 승인한 형태로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2023-07-12 18:00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 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06: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2023-07-05 12: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2023-07-05 12:00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2023-07-05 09:58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이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RSA를 받은 종업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 신고 후 일반소득세 대신 자본이득세 납부로 절세가 가능하다.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2023-07-04 18:11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2023-07-04 14:0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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