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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세는 0.2%포인트(P)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이보다 거래량 변화가 훨씬 낮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2020-07-07 17:36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2020-06-25 09:08
  •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2020-06-15 15: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에선 1주택자에겐 세율이 과세 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3~15%로 3%포인트씩 더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영국 방식의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2020-06-11 06: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친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2020-06-09 05:00
  • 회계사회, 세무학회와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회계사회, 세무학회와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조세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좌장을 맡아 △백태영 교수(성균관대)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이재면 과장(세제실 법인세제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2020-06-02 08:21
  •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05-18 10:22
  •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2020년 SGI의 주요 이니셔티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거시정책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및 조세·재정 정책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디지털시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연구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을...
    2020-05-10 11:00
  •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다음은 신임 금통위원 약력 ◇조윤제 △1952년생 △1976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1984년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84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1989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1992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1996년 조세연구원 부원장, 1996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1997년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1999년 국제금융센터...
    2020-04-16 17:42
  •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반면 배현진 송파을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투데이에 “특정 계층에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원리에 안 맞는다는 게 제 기본 견해”라며 “차라리 재산세를 높이는 걸 고려하던지,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목표가 낮췄던 종부세율을 도리어 다시 올린다는...
    2020-04-11 19:35
  •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약 11배에 달한다. 연구원은 또 현행대로 보험료율 8%를 유지할 경우 2060년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2020-03-25 14:26
  •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원론적 트럼프 연설에 시장 실망감 커져” - NH투자
    조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한차례 부결했다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TARP를 가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성명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독려했으며 향후 시장의 흐름은 재정정책의 구체성 확보와 의회의 승인 속도, 재정 규모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3-12 12:38
  •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중소 선사 등에 세제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3일 해양수산개발원의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입업체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교역량 감소로 이어져 운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기업들도 운항수익의...
    2020-02-23 09:58
  • “2020년 브라질 채권 투자포인트”-삼성증권
    “2020년 브라질 채권 투자포인트”-삼성증권
    김 연구원은 “지난해와 올해 경제 성장률 기대치는 2% 이상을 기대했으나 막상 1% 수준의 저조한 성장률이 지속했다”며 “과연 내년에는 2%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 여부가 주요한 관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개혁 이후 공기업 민영화 및 조세 개혁 등 추가적인 재정개혁안 의회 통과 여부가 체크포인트”라며 “특히 내년 10월에 있을 지방 선거로...
    2019-12-31 08:48
  • “제약강국 되려면 파격 인센티브ㆍ규제완화 정책 필요”
    “제약강국 되려면 파격 인센티브ㆍ규제완화 정책 필요”
    한국도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와 조세, 재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적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홍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팀장은 ‘미국·유럽 현장에서 본 선진시장 진출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원고에 최근 약 3만㎞의 여정을 마무리한...
    2019-12-19 06:00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 기재부, 세제실에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기재부, 세제실에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민관 TF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팀장으로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법인·법무법인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우선 기재부는 대응팀을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6 09:57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2019-12-08 09:59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했지만, 한국의...
    2019-12-03 20:51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한국재정연구원도 2019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를 입증했는데, 부동산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로 고가의 주택 혹은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학군,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지 비용 중 일부일 뿐이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2019-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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