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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18호. ▲오후 2시,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2019-07-02 09:23
  •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외 15. 조세범 처벌법 위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60억 원대 횡령·탈세’ 주식회사 금강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2019-06-11 09:27
  • [오늘의 재판 일정] 야나두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30분, ‘타사 기업설명 모방’ 야나두 외 1.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 318호. ▲오후 5시, ‘210억 가상화폐...
    2019-06-05 09:17
  •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5-31 09:11
  •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1535억원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5-30 13:14
  •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2019-05-29 09:06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고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44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3억~15억 원의 벌금형, 23억~63억 원의...
    2019-05-27 16:34
  •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9-05-22 09:25
  • 막판 '소용돌이'..롯데카드, MBK-우리금융에 팔리나
    막판 '소용돌이'..롯데카드, MBK-우리금융에 팔리나
    KT새노조와 시민단체는 올해 3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6년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공정가치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앤컴퍼니가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위 '파킹(허위 매각)' 논란이 일어난 것도 롯데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2019-05-21 19:00
  • 롯데카드 우협, MBK로 변경 이유는
    롯데카드 우협, MBK로 변경 이유는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6년 10월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인수 전 공정가치 176억여 원보다 424억여 원이나 높은 가격에 사들였으며 한앤컴퍼니는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올해 3월 고발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2019-05-21 10:15
  •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2019-05-14 15:21
  •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고발인은 황 회장이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을 고발하고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한 한앤컴퍼니는 424억여 원의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한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를 수사 중이다. 이런 검찰 수사는 본건보다 롯데카드 매각 건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3일...
    2019-05-13 13:55
  •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 후 같은날 곧바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정리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날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단 1회 기일에는...
    2019-04-24 18:06
  •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항소심, 이르면 이달 결론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항소심, 이르면 이달 결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등에 대한 공판 열어 전 직원 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고 씨는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업무 담당자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구매대행사를 끼고 플라스틱 원료...
    2019-04-18 19:07
  • 연예인ㆍ운동선수, 고강도 세무조사 반복되는 까닭은?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3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했다. 또 다른 연예인 B씨는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2019-04-17 05:00
  • [단독]‘클럽 아레나’ 숨은 방패는 ‘김앤장’...실소유주 강 회장 전담팀 꾸려 지원
    국세청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해 온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달 20일 강 모 회장을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 회장이 류 모 전 강남세무서장을 통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고, 소방 당국과도 유착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 류 전 서장은...
    2019-04-03 05:00
  •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월 23일 준비기일이 종결됐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시 물어볼 사항 있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2019-03-27 13:30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이르면 이달 중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융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2019-03-26 12:51
  • [종합]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대표 ‘삼거리포차’도 포함
    국세청 또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2019-03-20 16:43
  • 경찰, 국세청에 '아레나 실소유주' 탈세 혐의 고발 요청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로부터 강씨를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재조사 필요성과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강남권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2019-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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