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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이낙연도, 강남권 여당 후보도 ‘주택자 종부세 감면’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2020-04-07 16:31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꼼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감염병...
    2020-04-07 12:21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2020-04-02 12:11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2020-03-29 18:07
  • 홍준표 “코로나19로 IMF 능가하는 대공황 올 수도”
    홍준표 “코로나19로 IMF 능가하는 대공황 올 수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10조 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 6조 원,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 원 등을 들었다. 이어 전염병 방역, 피해자 구호 등 긴급 구호와 국민 재난 안전 지원, 기업과 상공인 피해 지원, 향후 대구 경제 재건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03-24 14:28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체계도 개선해 부처별 자율평가를 강화한다. 2021년부터...
    2020-03-24 10: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2020-03-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스마트시티 관련 간담회(세종청사)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석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
    2020-03-22 09:42
  •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2020-03-18 07:00
  • [출근길] 코스피 1672로 장 마감·수입마스크 6월까지 무관세·경실련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커피 지원 연장 (경제)
    [출근길] 코스피 1672로 장 마감·수입마스크 6월까지 무관세·경실련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스타벅스, 질본 콜센터 커피 지원 연장 (경제)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 '116만 명 혜택' 여야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2020-03-18 06:00
  •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2020-03-17 23:2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2020-03-17 15:20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납세자연맹은 우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며 “세금은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인데 이를 깨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 감면 특수 계층을 만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2020-03-16 08:50
  •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쌍용차에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쌍용차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2020-03-11 13:51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야당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 원보다 상향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020-03-08 16:01
  • 외투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우려"
    외투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우려"
    다음으로는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등을 지적했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 응답(65%)이 9%포인트(p) 늘어났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받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6%가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지목했다. 정부가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2020-03-04 11:0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 여성경제인협회, 코로나19 피해 여성기업 위해 ‘핫라인’ 설치…45개 기업 상담
    여성경제인협회, 코로나19 피해 여성기업 위해 ‘핫라인’ 설치…45개 기업 상담
    협회 차원에서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조세감면 및 상환연기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것에 현실적 장애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 업체가 2억 원 내외의 긴급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금융기관에 배정된 자금 규모가 적어 이미 소진됐거나, 자금 규모 대비 대출 신청 업체...
    2020-02-27 16:24
  •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코로나19로 중소 해운물류기업 손실↑, 추경 등 통해 세제ㆍ재정 지원 검토 필요"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선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과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지출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ㆍ재정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교통물류, 음식, 숙박, 관광 등 4대 산업에 올해 결손이 있을 경우 이월기한을 기존...
    2020-02-23 09:58
  •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는 단지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서뿐 아니라 우리 조세제도상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임대사업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이 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2020-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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