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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을 활성화 제도로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IP 금융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허청 등의 노력에도 IP 금융 시장이 해외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 금융 전문가 양성 △IP 금융 평가 간소화 등을 꼽았다. 배수영 변호사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세제도 점검의 필요성...

2020-12-18 11:06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2020-12-16 06:00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 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2020-12-15 16:48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입법 활동으로 벤처창업국가의...

2020-12-14 11:54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

2020-12-14 10:04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은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은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2020-12-09 18:42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혜택 이외에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던 6~7년 2%, 7~8년 4%의 장기보유공제 추가공제 제도는 임대기간에 따라 검토해서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진ㆍ자동말소일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임대소득세 감면,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필요경비는 더 이상...

2020-12-09 06:00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된 순간부터 끊긴다. 무역보험이나 기술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2020-12-08 05:00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공평부담과 국민 개세(皆稅),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조세의 기본원칙인 이유다. 국민은 각자의 경제능력에 비춰 세금이 무리하지 않을 때 기꺼이 낸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항한다. 지금 정권의 세금은 노골적이고 무자비하다. 집값 잡겠다며 막무가내로 올리는 부동산 세정(稅政)이 특히 그렇다. 비싼 집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12-07 18:16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세율은 대만, 일본, 미국보다 높다”며 “비과세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사람이 많아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2018년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73.7...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2020-12-01 09:25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공전협은 △강제 수용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기관과 촉구해가기로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2020-11-25 16:26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감면주택은 주로 미분양주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주택은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할 지자체와 관할...

2020-11-04 06: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면 그 수혜 대상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격 상향이 '편법 증세'라고 꼬집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임의로 정해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조세...

2020-11-03 17:50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조세 저항 등 역풍 가능성에도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밀어붙이는 건 세수 확대로 복지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가 아닌 6억 원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2020-11-03 17:19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11-03 16:30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2020-11-01 15:23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재산세 감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결국 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위법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의회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2020-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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